늘어나는 일본 불매운동과 애국마케팅…이에 韓 정부 대응은? '일본 백색국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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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일본 불매운동과 애국마케팅…이에 韓 정부 대응은? '일본 백색국가 제외'
  • 김수연
  • 승인 2019.08.1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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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GettyImagesBank)

일본 불매운동이 점차 힘을 얻어가면서 정부 역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밝힌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일본은 수출우대국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그 외의 국가인 '나' 지역으로 나눴지만 기존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 2'로 나누게 된다.

일본은 '가의 2'에 포함될 예정이며, '가의 2' 지역은 '나'지역과 비슷한 규제를 받게 된다. '가의 2'지역은 개별허가 신청서류 역시 3종을 제출하면 되는 '가의 1'지역과 달리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기간 역시 '나' 지역과 같이 15일로 늘어나게 된다.

포괄허가 부분도 일본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A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만 허용된다. 이 기준 역시 '나' 지역과 동일하다.

이에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본인의 SNS를 통해 한국의 대응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한일 갈등 아래 한국은 이번 광복절을 맞아 애국 마케팅이 연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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