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환경문제 다루지 않아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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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타임스=양태경 기자)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 관한 한 좋은 소식들이 상당수 있지만, 나쁜 소식들도 많다. 7일(현지시간) 트리뷴지는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연료보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에 계속 봉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G7 회의에서 환경관련 회의를 놓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기후변화 대응책에 반대하는지 그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는 국가이익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미국의 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부는 오늘날을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것은 나중에 남겨진 '꿈'이다”라고 역설했다.

트럼프의 정책은 과거 관행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환경 희생을 받아 들인다. 물론, 이것이 대통령직 수행 핵심요소 중의 하나라는 관점이다.

그 정책의 일부는 재생 가능 자원 장려책을 줄이면서 연방세제를 활용해 석유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큰 정부의 역할로 작용한다.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봐도, 공정 경쟁 상황에서 시장이 재생에너지로 하여금 화석연료에 대항하게 하는 꼴이다.

가령, 메인 주에서는 재생 가능 자원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센트럴메인파워社는 "뉴잉글랜드 청정 에너지 연결"을 제안, 이 송전선은 캐나다 퀘벡 주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주 전기시장으로 수력발전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돼 있다. 놀랍게도, 일부 수력발전 지지자들은 메인 주의 수력발전 개발에 반대했다.

분명, 메인 주 내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이 수력발전 개발이 환경적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메인 주를 통과해야 하는 이 발전시설의 환경비용 유발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금까지의 결정은 그저 개발 명분이 이득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따름이라고 해당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부분적으로, 해당 수력발전 시설의 메인 주 통과에 대한 지지여론은 노르웨이 스타토일社가 제안한 주요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유치에 메인 주가 실패한 탓에 형성됐다. 게다가, 현재 메인 주 밀스 주지사는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놓고 "우리는 (이제)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메인 주는 미국 내에서 환경보호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센트럴메인파워社 본사로부터의 의심스러운 로비로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하면, 메인 주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센트럴메인파워社 본사의 지방세 납세가 앞으로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트럼프의 견해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우세하며 석유산업 보조금은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밀스 주지사는 메인 주가 주요 민간 부문 프로젝트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첫번째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길 원하지 않을 것이어서 발전시설의 메인 주 통과는 환경을 희생해서 얻는 약간의 이득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경제에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재생에너지는 전력요금 인상을 견인한다. 적어도 중산층이 생각하는 바가 그러하다면, 심지어 센트럴메인파워社의 적은 납세조차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로스엔젤레스의 경우를 보자. 공공전력 전기공급 사업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전지를 포함, 대규모 태양열발전에 25년 계약을 맺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객들은 시간당 1킬로와트에 3.3센트를 지불할 것이며, 이는 현재 메인 주 주민들이 지불하는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시 지도부는 아직 그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주요 노조는 400개의 일자리를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한다. 노조는 해고는 없을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발언을 믿지 않는다. 노조 지도자들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태양열발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

산업혁명 자체가 이런 종류의 반대와 싸운 결과이다. 물론, 효용은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노조와 함께 가야 맞다. 그러나 변화를 지향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뒤돌아 보는 에너지 정책으로 변화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정책, 메인 주 송전통로, 심지어 로스엔젤레스 태양열발전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그것들이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대어 낚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제안된 정책이 연방정부로 전달되면, 연방정부 정책은 그 보상을 너무 크게 만들어 대규모 프로젝트가 열렬히 추진된다.

하지만, 미래는 고객에게 더 가깝고, 재생 가능하고, 비용이 덜 들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더 작고 탈(脫)중앙화된 발전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다가올 미래는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책도 필요로 하지만 또한,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현명한 평가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