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최기영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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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최기영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바란다.
  • 에이아이타임스
  • 승인 2019.09.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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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최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최 장관은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교수에 재직한 전기 전자공학 분야의 전문가이다. 따라서 최 장관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AI) 분야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재인 정부는 3대 핵심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성장, 고용, 수출 등 대부분의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악재가 처한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재정비와 가속화는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혁신성장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규제 개혁이다. 정부는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의 6대 신산업에 4조71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지원 전략을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규제 개혁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다.

주요 사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I와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1년이 넘도록 논의만 반복하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AI는 미래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분야이다. 그러나 세계 AI 산업은 구글, 아마존, IBM 등 미국 기업이 주도 하고 있으며 중국도 풍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미 중국 대표 포털 바이두는 AI 스피커 시장에서 구글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 너무나도 뒤쳐져 있다. 이제 경우 발걸음을 내딛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상당수 AI 관련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너무나 높은게 현실이다.

정부는 AI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 AI 업체도 미래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천 기술 개발과 표준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 

최 장관은 AI와 4차산업에 대한 예산 투자 와 규제 개혁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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