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유당, 2050년까지 Net-Zero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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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유당, 2050년까지 Net-Zero 약속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9.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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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제로 정책, 구체적 설명없어 반발 증폭

(AI타임스=윤광제 기자) 캐나다 자유당의 기후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캐나다 자유당이 ‘어떻게 해서든 2050년까지 캐나다를 탄소배출 제로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Net-Zero’공약을 내걸었지만 향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과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캐서린 맥케나 오타와 중앙 자유당 후보는  24일 ‘Net-Zero(탄소배출 0)’공약에 대해 “솔직히 말할  예정이다. 그것은 야심찬 목표”라며 자유당의 환경·기후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자료사진= AI타임스)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자료사진= AI타임스)

이에 비평가들은 “자유당의 계획은 ‘매우 포괄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구체적 계획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계획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순배출 제로(Net-zero)는 기업들이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배출량은 재생 에너지나 다른 녹색 이니셔티브에 의해 상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유당의 이번 공약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발표됐다.

자유당의 정강정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5년 목표를 정해 향후 30년 동안 ‘순배출 제로’에 도달한다는 방침‘이며 “자유당이 재집권할 경우 과학자와 경제학자 모임도 선임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할지 조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맥케나 후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도덕적 책임’이라는 프레임으로 삼고 또 캐나다 보수당 의제에 대한 투표에 반대할 것을 경고했다.

또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 총리가 ‘캐나다 최대 주에서 그린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 그가 한 일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케나는 이어 "앤드류 셰어는 사람들의 비용이 더 들겠지만 지구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라"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고비마다 보수당 지도자들은 물론 장관들과 싸우고 있다"며 보수당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캐나다 그린피스는 “스티븐 하퍼 전 총리 시절 보수당 정부가 수립한 '무정부적 목표'에서 벗어난 조치와 제안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측면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반면그린피스의 기후 주관자인 마이크 후데마는 “저스틴 트뤼도의 계획은 환경적으로 논쟁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당측이 기후 위기에 대해 말한 것처럼 심각하다면, 그들은 기꺼이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을 취소하고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인 타르 모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정당은 행동을 요구하는 수백만 젊은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당은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30% 낮은 캐나다의 파리 협정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올해 자유당이 도입한 연방 탄소세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당은 또 “환경계획이 그리 많지 않다는 비난을 받아온 자유당의 접근방식인 대기업 오염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하기 보다는 깨끗한 에너지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녹색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특허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캐나다 NDP(국가개발계획) 계획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거의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0억 달러를 들여 건물을 개량하는 것은 물론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에 투자할 '기후 은행'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NDP는 단일 사용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기후변화를 "21세기 세계 보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캐나다 의학 협회는 최근 연방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건강 관리와 공중 보건 시스템이 증가하는 건강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후 변화 계획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당은 또한 "정의로운 전환법"에 따라, 보다 친환경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동안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엘리자베스 메이 녹색당 대표가 제의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한편 캐나다는 이산화탄소 전 세계 배출량의 1.6%를 차지하지만, 1인당 배출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독일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1위는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4위 브라질, 5위 러시아, 6위 일본, 7위 캐나다, 8위 독일, 9위 콩고, 10위 인도네시아, 11위 호주, 12위 는 한국이 차지했다.(2017년 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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