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녹색경제, 화석연료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10배...트럼프 에너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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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녹색경제, 화석연료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10배...트럼프 에너지 정책은?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10.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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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 생산가능인구 4% 해당 거의 950만 개 일자리 제공
미국 GDP의 약 7%인 1조 3천억 달러 차지
(사진=동서발전)
(사진=동서발전)

(AI타임스=김혜성 기자) 지난 10년 간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녹색경제’는 화석연료 산업보다 약 10배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런던대학의 루시엔 조르주손과 마크 매슬린은 그들의 보고서에서 같은 기간동안 미국의 ‘녹색경제’가 생산가능인구의 4%에 해당하는 거의 95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화석연료 경제를 훨씬 앞지른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통계가 발표한, 탄광에서 가스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화석연료 부문이 지난 2015-16년 미국에서 고용한 90만 명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에서부터 환경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자리를 폭 넓게 아우르면서 미국의 ‘녹색경제’를 광범위하게 정의한 데서 나온 결과물로 ‘녹색경제’가 미국 GDP의 약 7%인 1조 3천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수치는 탄광 일자리를 보호하고 석유와 가스 자원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녹색 에너지 정책 행보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미국 환경보호 단체들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 종사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매슬린은 이 수치가 보여주듯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그릇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는 좋다"는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가진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녹색경제’ 수치를 통해 증명된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르주손과 매슬린은 “만약 여러분이 냉철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녹색경제’를 가능한 지지하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몇 년 전부터 녹색 일자리 통계 기록을 중단했지만, 우리가 보고한 이 수치는 2011년에만 34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 해양오염통제, 탄소포획, 생물다양성, 대기오염을 포함한 26개의 하위부문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후협정 탈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AI타임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후협정 탈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AI타임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화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은 미국 내 석유와 가스, 석탄의 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집약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환경규제를 폐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도 폐기했다.  또 지난 8월 파리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도 '나 홀로' 불참다.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트럼프는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상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해, 국내외에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런 기조에 걸맞게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에너지와 관련된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했다. 에너지부(DOE) 장관 릭 페리(Rick Perry)는 미국 전체 석유자원 확인매장량의 37%를 보유한 텍사스 주 출신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인물이다.

기후변화 협상과 에너지 외교를 담당할 국무부(DOS) 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은 세계 최대의 석유 메이저인 엑슨모빌의 CEO로 42년째 엑슨모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에너지부와 국무부보다 화석에너지 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처는 내무부(DOI)와 환경 보호청(EPA)이며 이곳의 수장은 라이언 진케(Ryan Zinke)이다. 몬태나 출신의 초선 의원인 진케는 하원의 천연자원위원회 소속으로 대표적인 화석에너지 옹호론자이며 환경규제 반대론자다. 또 환경보호청장 스코트 프루이트(Scot Pruitt)는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출신으로 석탄발전 축소 등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대해온 환경 회의론자다. 그는 특히 휘발유와 경유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 연료 의무 혼합제도(RFS)를 정유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듯 트럼프의 공약과 장관들의 성향을 보면 미국은 화석에너지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 석유와 가스의 생산 증가 정책을 펼쳐올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제 유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지만, 반면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 미국의 신재생 전원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미 정부는 화석에너지 산업이 고용창출을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매슬린은 “미국의 ’녹색경제’가 너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과거에는 과소 평가됐었다”고 강조해 이 두 영국 학자들의 견해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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