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국, IT분야 ‘테러 아카데미 국가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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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국, IT분야 ‘테러 아카데미 국가화’ 되나?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10.2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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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론조작 산업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거대 기업
ZTE와 HUAWEI 도마에 올라
▲(사진=셔터스톡)©AI타임스
▲(사진=셔터스톡)©AI타임스

(AI타임스=윤광제 기자) 세계 각국의 국정을 좌우할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조작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터넷 여론 조작 산업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ZTE와 HUAWEI, 2개 거대 중국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시 비즈니스의 최첨단을 달리는 ZTE와 HUAWEI
감시 비즈니스에는 인프라에 가까운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도 있어, 그 최첨단에 있는 것이 중국의 ZTE와 HUAWEI이다.

로이터의 리포트 ‘Special Report:How ZTE helps Venezuela create China-style social control’(2018년 11월 14일자 로이터)에 따르면 ZTE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참고로 이 기사는 약 1년 전의 기사이므로 과이도 정부에 의해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셔터스톡)©AI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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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스마트 ID 카드 "carnet de la patria"를 배포했다. ZTE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에는 정부가 국민을 감시, 보상, 처벌하기 위한 기능이 갖추어져 있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에는 가족, 생일, 고용 상황, 수입, 의료 기록, 정부에서 얻고 있는 보조, SNS 이용 상황, 정당 지지, 투표 등이 등록돼 있다. 2017년 5월에 TeamHDP란 핵티비스트가 데이터 베이스를 해킹하고 정부 관계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데이터를 빼냈다. 그때의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주소, 애완동물까지 등록돼 있었다.

ZTE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통신 회사 Cantv에 운용을 위한 인력을 파견했지만 이 기사의 시점에서는 10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베네수엘라 정권이 카드 의존도를 늘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카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카드 발급자에 대해 금전을 선물하는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카드가 없으면 연금, 의료 서비스, 연료 보조, 식량 제공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더욱이 이 카드가 가진 가장 무서운 기능은 선거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등록되게 했다는 것이다.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아날로그 방식이 아직은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InfluenceForSale : Venezuela's Twitter Propaganda Mill’ (디지털 포렌식 리서치 랩, 2019년 2월 3일)에 따르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면서 확산에 협력한 카드 보유자의 카드와 지갑에 보수를 입금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디지털 포렌식 리서치 랩 :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평의회 내 프로그램)

확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베네주엘라의 한 계정에서는 1주에서 5,800명에게 사례를 지불했다고 거론되고 있다.

ZTE가 구축한 시스템은 감시 기능 뿐만이 아니라 확산을 위한 기능도 장착한 종합 솔루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모두 사용 가능한 ‘양날의 검’
HUAWEI도 ZTE에 지지 않았다. 이 회사의 연차 보고서(2017년도, 2018년도)에는 전력 분야로서 AI는 당연하고 IoT이나 올 클라우드화를 들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합하는 IOC(Intelligent Operation Center)는 스마트 시티의 두뇌이며 이미 10개 도시에 설치됐다. (2018년도 연차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의 이름이 거론됐으며. 세이프 시티 솔루션은 이미 700개 도시에 도입됐는데, 브라질, 멕시코, 세르비아, 싱가포르, 스페인, 아프리카, 터키 파키스탄, 코트디부아르 등 100개국이 넘는다고 전한다.

ZTE나 HUAWEI라고 하면 통신 기기 메이커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들은 이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사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감시 비즈니스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이 Dual-Use Technologies라는 것이다. 사용하기에 따라 선용도 악용도 할 수 있는 기술을 Dual-Use Technologies라고 부르며, 사업자는 어디까지나 도구를 판매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력한 Dual-Use Technologies에는 정부에 의한 규제 혹은 사업자에 의한 자율 규제가 불가결하다. 예를 들어 총기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만 빼앗을 수도 있는 무기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도와 소지와 이용에 규제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여론조작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 규제가 없다. 또 세계 전체를 보면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나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Dual-Use Technologies는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인터넷 여론조작의 시장규모
여론 조작 기업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인터넷 여론조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보도를 보는 그대로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테러안전국으로 유명한 한국과 일본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며 ‘이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며입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여론 조작 산업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선 그 정의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HUAWEI를 여론 조작 기업에 포함시킬 것인가’, ‘일부 사업만 포함한다면 그것은 어느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선긋기가 어렵다. 게다가 중국계 SNS 플랫폼은 중국의 의향에 따른 검열을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행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어 만약 그렇다면 SNS 플랫폼 자신이 감시 비즈니스에 포함될 수도 있다. 게다가 확산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집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다 크고 작은 무수한 업체가 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Dual-Use Technologies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이외의 국가가 그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 용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세계는 대부분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전제주의나 독재는 물론 ‘일부 하자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전제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와 무역을 하고, 경제지원이나 군사지원을 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기존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HUAWEI의 감시시스템 솔루션은 법인을 위한 사업에 포함된다. 그 매출은 한화 약 13조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전해진다. 또한 HUAWEI의 법인 부문 매출의 절반은 중국 국내이지만, 뒤이은 것은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체의 4분 1을 웃도는 규모로 한화 약 34조원에 이른다는 보고다.

주목할 것은 확산 비즈니스 시장 규모 추정은 감시 분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법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어 어디까지 선을 그을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공격 분야의 시장 규모는 방어의 시장보다 작다는 점은 유추가 가능하다.

감시 비즈니스의 시장은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도입할 때는 매상이 크고, 시장 발흥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요즘처럼 IT기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수요가 채워지고 나면 안정되고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수요 중심이 된다.

한편 확산 비즈니스의 시장은 초기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인력에 의한 임무 수행이나 페이크 어카운트나 사이트의 테이크다운, 검지 기술의 향상 등에서 정상적으로 일정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AI타임스
▲(사진=셔터스톡)©AI타임스

SNS 플랫폼을 주도하는 페이스북과 과점 상태의 중국계 서비스
세계 SNS는 페이스북 그룹과 중국계 서비스의 과점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용자 랭킹 톱 10 에 따르면 페이스북 그룹 4개와 중국계 서비스 5개, 그리고 YouTube이다. SNS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통계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지만, 그 대부분에서는 중국의 SNS가 제외돼 있다고 전한다. 만약 포함돼 있다하더라도 WebChat과 TikTok이 전부다.

인터넷 여론 조작에 있어 SNS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국가 규모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페이스북과 구글이라는 사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중국 기업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향후의 정세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새로운 전쟁은 국가 대 국가 이외에도 일어날 수 있다. 사기업과 국가가 전쟁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또 페이스북은 인터넷 여론 조작을 배제하려 하지만 인터넷 여론 조작을 정부 자신이 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회사 이용자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여론 조작에 악용되고 있다고 해서 해당국에서의 서비스의 제공을 멈출 선택사항은 없으며 실제로 멈춘 적도 없다,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묵인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페이스북이 정기적으로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수는 전체 이용자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이다.

이어 중국 기업의 SNS는 중국 정부의 의사를 수렴한 검열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25일자 가디언誌에서는 SNS플랫폼 자체도 점차 인터넷 여론 조작 산업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점차 패키지화되고 있는 국가간 IT산업 하이브리드 전쟁
개별 산업분야에서는 각각의 기술력으로 눈에 띄는 존재가 있다지만, 전체를 종합하면 중국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러시아의 크림 침공은 하이브리드전의 표본이라고 평가됐다. 현재 홍콩은 중국이 주도하는 IT산업의 악용화를 보여주는 종합 실험장 되고 있다.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성공사례로 기록되면 다른 나라에 종합 솔루션으로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셔터스톡)©AI타임스
▲(사진=셔터스톡)©AI타임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테러 아카데미 국가화’에 도달하는 것이다. 현재 이 루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북한에 다양한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지되는 형태의 민주주의가 종식될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민주주의를 다르게 변모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가 인터넷 여론조작 산업에서 제공되는 패키지 서비스일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IT산업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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