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방통위의 AI 윤리 관련 원칙 발표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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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방통위의 AI 윤리 관련 원칙 발표를 환영한다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1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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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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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된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AI 윤리 규범 정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한국은 AI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AI 선두자가 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AI 기술개발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 시대에 걸맞은 법 제정과 AI 윤리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AI가 기술이 발전해가며 AI는 우리 인류에게 ‘신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으로 환영 받아 왔다. AI로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창작의 벽도 차츰 허물며 AI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일도 실현 가능해 졌다. AI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늘리고 삶을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만능열쇠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AI 기술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사회적 양극화, 인류애 말살 등의 문제는 또 다른 숙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AI 기술을 전쟁무기에 사용하고 심지어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AI를 남용한다면 인류는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러한 AI 기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AI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의 확립, 윤리 규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인류가 법과 제도, 윤리규범 아래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AI 혁신을 이룬다면 AI 순기능은 극대화 될 것이다,

AI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시대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문서에 비해 다소 약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연성법 형태의 법률이나 윤리규범 차원의 규칙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성법은 국제법에 자주 쓰이는 준법률문서에 해당된다.

이러한 AI 법률을 바탕으로 AI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윤리 문제 등 다양한 AI관련 이슈에 대응한다면, AI 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인류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류는 안심하고 AI 발전을 응원할 수 있을 것이며, AI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분쟁에 대한 조율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방통위의 ‘AI 윤리와 관련된 원칙 발표’는 환영할만 하다.

이제 정부와 AI 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AI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이 AI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AI 기술 개발 촉진, AI 전문가 양성, AI 생태기반 조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AI 특별법’ 이다.

글로벌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31%는 국내법에 저촉 된다는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국내 규제를 풀지 않는 다면 많은 스타트업들은 범죄자로 몰리게 될 것이며, 국내 창업은 점점 어려워 진다. AI 산업도 마찬가지 이다.

AI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역할을 다하려면 정부와 국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그 정착에 협조해야만 할것으로 보인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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