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상태바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11.1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출처 = 특허청)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출처 = 특허청)

(AI타임스=이혜진 기자) 전 세계 4억3000여건의 기술정보가 집약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정보와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민간, R&D부처에 제공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민간, R&D부처에 특허 빅데이터 정보를 R&D기획에 활용토록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특허 빅데이터는 세계 모든 기업‧연구소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3000만여건의 기술정보를 뜻한다.
  
◇특허 빅데이터 활용,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원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에 대해 IP-R&D를 수행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중이다.

향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 전략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품목 특허분석으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파악,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기술 자립화가 어려운 품목은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M&A,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세계 4억 3천만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해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해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 혁신기술 발굴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AI‧빅데이터·가상증강현실 등 신산업과, 가전·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IP-R&D 전략을 확대한다.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IP-R&D를 집중지원(2019년 191건)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IP-R&D를 확대(2019년 30건→2020년 60건)해 지원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해외특허 확보 지원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특허 비용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19년 1040건→2020년 1800건)한다.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 및 IP 창출·보호 펀드도 조성해 시장가치가 높은 해외특허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특허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분쟁 비용 등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지난 8월말 상품출시 후 48일(영업일기준)만에 올해 가입기업 목표(1040사)의 93.8%를 달성했다. 오는 2023년까지 1만6000개사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해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했고, 앞으로 심사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박 청장은 “지식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지난 3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듯이,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도약의 날개 달다
  • ㈜ 해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MOU 체결
  • 효성, 한전과 '차세대 전력시장' 공략
  • 해줌, 충북 진천에 800kW급 태양광 발전소 준공
  • 충남도, 당진시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혁신벨트’ 조성
  • Gwangju signe des accords d'investissement avec 10 entre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