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사업자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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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사업자 부담 줄여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1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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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들 "사업성 악화와 불확실성 요소 차단해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들이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부담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출처 = 전북도)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들이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부담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출처 = 전북도)

(AI타임스=이혜진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주도하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측 위원들이 20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을 찾았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 그리고 민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 부과조치를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라북도와 3개 시·군, 기업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 사용료 3% 외에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계통연계 비용도 발전사업자들의 몫으로, 이 비용은 당초 6천600억원 규모에서 8천300억원대로 상향 조정되면서 5조원 규모의 총공사비의 1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계통연계 비용까지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따른 피해 어민을 위한 공익재단 기금 확보 등이 가로막힌다며 이 비용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태양광·수력·풍력·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인 REC, 즉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최근 3년간 66% 이상 급락하고 있다며 향후 20년간 REC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는 발전사업자에게 강요되는 과도한 부담과 REC 가격의 하락 추세 등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 악화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상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새만금 지역에서는 태양광(2.8GW)을 비롯해 풍력(0.1GW), 연료전지(0.1GW) 등 3.0GW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조 8천 억 원이 투입돼 추진 중에 있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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