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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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보완 검토
  • 전승진 기자
  • 승인 2019.11.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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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타임스=전승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보완책을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확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비공식 회의체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위원장 등 관계기관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달 13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이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옥죄기’ ‘연금 사회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장사협의회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강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주주권행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보다 엄격한 요건하에 투명한 절차로 가는 방향을 검토할 것 같다”면서 “재계, 시민단체 의견 등을 두루 검토해 시장이 수용할 만한 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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