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차산업 쇄국정책' 빅데이터 3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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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차산업 쇄국정책' 빅데이터 3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김상천
  • 승인 2019.11.2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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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권익연대 김상천 이사장
한국소비자권익연대 김상천 이사장 ©AI타임스
한국소비자권익연대 김상천 이사장 ©AI타임스

대한민국은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AI) 시대 도약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4차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빅데이터 3법 개정’을 1년째 국회에 방치시켜 두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빅데이터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4차산업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GDP 세계 10위를 달성하여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유자원 하나 없이 교육과 IT 만으로 이러한 업적을 달성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기에 미래 먹을거리로 떠오르는 AI, 빅데이터 등 이른바 4차산업을 발전시키고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 데이터 3법은 4차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막고 있다.

빅데이터 3법 개정은 시대의 흐름이며 도태되지 않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해 현실에 안주하면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다. 변화와 경쟁의 연속인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설자리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빅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법적 보완을 거쳐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범죄 발생을 우려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신용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유통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광고 서비스 등 이러한 데이터규제 완화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삶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빅데이터 3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명정보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으로 보완장치를 하면 된다.

신용정보법의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통신 회사 등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정보사용의 결정권을 개인정보 주체인 소비자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정보 공유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정보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선택할 권리 또한 소비자들의 몫으로 준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일원화와 권한 강화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사건에서 신속한 법적 구제도 가능하기에 오히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간 보호에만 치중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기만 해왔다. 이렇듯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아두기만 한다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산업은 성장 할 수 없다. 무엇보다 EU등 외국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다.

데이터 3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유럽에선 설 자리를 잃었다.

유럽에서 서비스 중인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포기하거나, 유럽기업에 라이선스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IT 서비스 기업들은 유럽에서 개인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캐나다 등 13개국은 적정성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우리나라는 두 차례나 EU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국내의 데이터 3법 때문이다.

구한말 대원군의 쇄국정책(鎖國政策)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EU를 비롯한 세계는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도 ‘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안전하고 유용하게 빅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다.

4차산업의 발전을 막고 데이터 쇄국정책을 펼치는 현행 빅데이터 3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김상천

한국소비자권익연대 이사장

한국공공정책학회 이사

사)계수나무장학회장

한국영화인원로회 상임고문

前 시사조선 논설위원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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