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독일 핵심 기업 인수 및 지분 매수 공세 방어
독일의 공공질서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
(AI타임스=김영하 기자) 독일 정부는 비 유럽계 투자자들이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독일의 첨단 기술 기업의 매수 및 대량의 지분 취득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자국 기술 보호 관련 발언은 페터 알트마이어 (Peter Altmaier)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할 ‘새로운 산업 전략 (New Industrial Strategy)’의 일부이며, 비 유럽계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중국 투자, 일명 ‘차이나머니’의 유입을 지칭하는 거라고 한다. 최근 중국은 독일 및 유럽연합 국가들이 자국의 기업들을 너무 보호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온바 있다.
독일 경제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외국 지분 투자 제재를 강화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해외로 유출 시, 자국의 공공질서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특정 기술들을 목록화하여, ‘기술 유출’을 비롯하여 ‘국가 안보 이익’이 외국 투자에 영향을 받을 경우 독일 정부가 개입하여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 신규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AI)', '로봇 (Robotics)', '반도체 (Semi-conductors)', '생명공학 (Biotechnology)' 및 '양자 기술 (Quantum Technology)'을 포함한 분야의 투자자들이 독일 기업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며, 이 같은 정책은 '에너지', '수도', '통신' 및 '국방'과 같은 중요 산업분야 투자에 대해서 이미 적용된바 있다.
독일 정부가 중국 자본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인 독일 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에 넘어가면서부터다. 2016년 중국 메이디 (美的)가 세계적 산업용 로봇 메이커 ‘쿠카 (KUKA)’를 인수하고 작년 중국 지리 (吉利) 자동차가 독일 다임러 그룹 (벤츠 포함)의 1대 주주가 되는 등 중국 기업이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매수 공세가 확대하자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중국 국가전망공사(SGCC)가 독일 전력망 회사인 '50Hertz'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재건은행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서 전력망 회사 50Hertz의 대주주인 벨기에 기업인 엘리아 (Elia) 로부터 50Hertz의 지분 20%를 매입한 바 있다. 50Hertz는 독일의 4대 전력망 회사 중 하나로, 주로 동부지역에서 1천 8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여러 기술 국가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통해 비교적 쉽게 기술을 가져가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에 대대적인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독일 경제 연구소 (GIER: German Institutes of Economic Research)’에서는, “중국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은 자칫 일반적인 기업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중국 정부와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세 하는 반면, 유럽 국가가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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