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로 생산한 '가짜뉴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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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로 생산한 '가짜뉴스' 금지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12.01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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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shutterstock) ©AI타임스
(사진 제공=shutterstock) ©AI타임스

(AI타임스=윤광제 기자) 중국이 온라인 비디오 및 오디오 제공 업체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 인공 지능(AI)과 가상 현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언론 통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사이버 당국이 발표한 규제는 “온라인 비디오 뉴스와 음성 서비스 제공 업체와 이용자 모두'심층 학습'과 '가상 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가짜 뉴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방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규정한 ‘가짜 뉴스’는 실수에서 패러디나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오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됐다.

이에 언론 관계자들은 "이번에 가짜 뉴스로 규정한 부분이 너무 엄격해서 언론의 자유가 박탈되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곧이어 강력한 언론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AC)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 규정은 AI나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이 사용자에게 분명한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비디오를 조작해 진짜처럼 보이게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나 연설을 묘사하는 기술인 ‘deepfakes’의 위험성을 특히 강조했다.

사이버 공간 당국은 “딥페이크 기술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정치적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허위 정보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2016년 미국 선거 캠페인 이래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 왔다.

중국의 최고 입법 기관은 올해 초 중국이 딥페이크 기술을 불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나 TV에서 등장 인물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게 해 주는 중국의 페이스 스와핑 앱 ‘자오’는 9월에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한편 중국 당국이 '가짜 뉴스'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중국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로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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