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작심 비판 ... 한국당 '필리버스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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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작심 비판 ... 한국당 '필리버스터' 겨냥
  • 입력 2019-12-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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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AI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식이법' 등 당파를 초월한 민생입법까지 정쟁에 발목 잡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합법적인 수단을 악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이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 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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