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해 1경1545조원으로 땅값을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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