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AI, IoT빅 데이터 활용해 ‘Society 5.0’의 실현 위한 검토 시작
(AI타임스=윤광제 기자) 런던, 뉴욕과 함께 국제 경쟁력을 지닌 아시아의 대표 도시 도쿄이지만 발전이 현저한 아시아권에서는 언제 서울이나 베이징 같은 타 도시에 추월 될지 모른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도쿄가 향후에도 아시아 No.1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종합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은 신도쿄 진화론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지향점과 유사성이 많아 참고한 것이다.
◆ 발전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구축해야
런던, 뉴욕, 도쿄. 이것이 세계 주요 도시 톱 3이지만 흥미롭게도 각각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하면 유럽의 런던, 북미의 뉴욕, 아시아의 도쿄라 할만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도쿄의 지위는 유럽의 런던, 북미의 뉴욕 정도 공고하지 않다. 사실 도쿄는 아시아에서 시종 No.1의 지위에 있지만 아시아 2위 이하의 서울, 홍콩, 싱가포르의 점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 이유는 21세기 이후 아시아 전체의 도시력이 향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도쿄가 감점을 받거나 득점 증가세가 주춤해진다면 서울 등이 가파르게 스코어를 늘리는 것이 있으면 그 순위는 손쉽게 역전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 도쿄가 앞으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단단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아 타 도시와 비교한 도쿄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했다.
도쿄가 아시아의 타 도시에 비해서 뛰어난 점, 즉 도쿄의 강점은 우선 ‘경제’분야의 ‘GDP’와 ‘임금 수준’이다. 도쿄는 GDP성장률이 아시아의 타 도시에 못 미치지만 GDP자체는 매우 크다. 일본의 GDP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이며, 도쿄도의 GDP는 약 7,200억 달러로 도시별로 순위에서는 뉴욕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이는 서울,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타 도시의 2배 이상이다. 이 경제 규모의 거대함은 도쿄의 큰 무기이다.
또 ‘문화 교류’분야에서는 ‘예술가의 창작 환경’, ‘역사·전통에 대한 접촉 기회’, ‘미술관·박물관 수’에서 아시아의 타 도시를 웃돌고 있다. 도쿄는 예술 작품의 마켓과 예술가의 서포트 체제가 충실하기 때문이다. 또 ‘역사·전통에 대한 접촉 기회’는 런던 등에 비하면 적지만 아시아 타 도시에 비하면 상대적 우위에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수도 아시아의 타 도시를 압도하고 있다.
‘거주’분야에서는 ‘총 노동 시간의 짧음’, ‘환경’분야에서는 ‘낮은 SPM 농도’, ‘교통 액세스’에서는 ‘공공 교통의 충실·정확성’이 도쿄의 강점이다. 참고로 ‘SPM’은 공장·소각장·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공장 분진, PM2.5 등 미세 먼지를 말한다.
한편 아시아의 타 도시에 비해서, 도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경제’분야 ‘GDP성장률’과 ‘법인세율 수준’이다. 도쿄는 GDP성장률이 낮고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은 아니다.
‘연구·개발’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대학’의 지표로 아시아의 타 도시에 뒤지고 있다. 이 지표는 영국의 교육 정보지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이 기초가 돼 있는데, 이 랭킹에서는 외국인 교원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이 중시되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홍콩의 대학이 도쿄 대학보다 아무래도 높게 평가되기 십상이다.
또 ‘문화 교류’분야 ‘하이 클래스 호텔 객실’도 이전부터 도쿄의 약점이다. 필요성이 자주 지적되지만, 오성급 호텔 객실은 좀처럼 늘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환경’의 ‘재활용률’, ‘CO2배출량의 적음’은 도쿄가 특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환경 기준에서 보면 결코 좋다고도 할 수 없다. ‘교통 액세스’의 ‘국제선 직항 편 취항 도시 수’, ‘국제 공항 접근 시간의 짧음’은 도쿄의 오랜 과제이다. 직항 편 취항 도시 수나 공항 접근의 점에서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 홍콩 ‘국제 공항’이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보다 분명히 뛰어나다.
◆ 경제
‘경제’분야에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은 정치 주도로 경제 성장 시책 (규제 완화, 법인세율의 재검토)를 빨리 내놓는 것이다.
사회연구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도시의 시대’는 집적이 힘이 된다고 지적한다. 사람·물건·돈·정보는 집적할수록, 상승 효과로 더 큰 힘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집적하는 것 자체에 단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쿄에는 이미 수많은 우량 기업이 집적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발전하자면 외국 기업을 포함, 지금까지 이상으로 많은 우량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도 도쿄도도 ‘도쿄에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하고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2차 아베 정권이 내세운 성장 전략의 핵심, ‘국가 전략 특구’구상에서도 2014년 이후, 과감한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 외국 기업 유치를 계기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숨어있는 규제의 저항은 예상 이상으로 강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도쿄에 온 외국인이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가 도쿄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라고 했지만, 후생 노동성과 도쿄도 의사회의 저항이 심해서 결국 도쿄도내 4개 병원에서 5명의 외국인 의사만 근무가 인정됐다.
그 가운데 2017년 가케 학원 수의 문제로 국회가 분규. 결국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가 전략 특구 구상은 어느새 수그러들고 말았다. 도쿄가 국제 도시로서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세계 제일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었다’라는 당초의 이상을 다시 한번 들어 규제 완화를 실현해야 한다.
다만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국가 전략 특구’제도의 활용은 잘 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분야에서도 어떤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의 개선이 중요한 테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적 감세 정책으로 연방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되고 그에 따른 뉴욕의 법인세가 34.0%, 샌 프란시스코의 법인세가 28.0%로 인하된 것. 그것 덕분에 미국 경제가 호조를 유지하고 GPCI의 스코어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도쿄도 법인세율을 29.7%까지 낮추고 있지만 다른 국제 도시에 비하면 아직 상승 상태. 톱 3도시에서는 런던의 19%가 압도적으로 낮으며, 아시아의 도시 중에서는 베이징, 상하이의 25%, 싱가포르의 17%, 홍콩의 16.5%로 도쿄보다 모두 낮다. 법인세율의 낮음으로 말하면, 도쿄는 전 44개 도시 중 35위. 법인세율을 적어도 런던만큼 낮춘다면 지금 이상으로 외국 기업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가 실현되면 외국 기업이 도쿄에 진출할 때의 장벽을 바짝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만으로는 기업 유치 방안으로는 아직 미흡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도쿄의 마이너스 면을 불식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더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필요할 것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응(IoT·AI·빅 데이터의 활용)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된 산업 혁명을 ‘제1차’라고한다면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된 것이 제2차 산업 혁명, 이어 20세기 후반 ICT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 세계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시스템 변경이 이뤄진 것이 제3차 산업 혁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을 받아 AI, IoT빅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21세기 이후, 날마다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 이 네 번째 기술 혁신을 '제4차 산업 혁명'이라 부르며 나라도 도쿄도도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Society 5.0’을 Society 1.0(수렵 사회), Society 2.0(농경 사회), Society 3.0(공업 사회), Society 4.0(정보 사회)에 이어 ‘초스마트 사회’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관의 제휴로 획기적인 신기술이 개발돼 보다 풍부한 사회의 현실을 도쿄 중심에 발현하게 된다면 도쿄의 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것에 관련 한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GPCI의 ‘워크 플레이스 충실도’이란 지표이다. 기존의 직장 환경을 평가하는 ‘한 사람당 사무실 면적’의 수치 외에 2018년부터는 새로운 근로 방식의 모양인 ‘고 워킹 스페이스 수’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2010년 뉴욕에서 탄생한 고 워킹 스페이스·비즈니스의 유력자, WeWork가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워킹 스페이스는 넓은 의미에서 임대 사무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기업가와 프리랜서 등 낯선 사람끼리 책상이 나 공간을 공유하면서 일한다는, 지금까지는 없던 작업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용자들은 완만한 연결을 갖고 새로운 교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아이디어가 태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연구 개발
GPCI의 ‘연구·개발’분야에서 도쿄의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 ‘세계 최고 대학’과 ‘스타트 업 환경’ 두 지표이다. 이들을 극복하려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스타트 업 환경 정비·기업 지원이 과제가 된다.
‘세계 최고 대학’의 지표는 앞에서 말한대로, 영국의 교육 정보지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이 기초다. 이 랭킹은 영어권에 초점을 두는 것 같은 점이 있고, 평가도 다소 편견이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랭킹 순위를 올리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동료 평가 수, 교육&학생 비율, 교원 한 명당 논문 피인용 건수, 외국인 교원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등과 같이 공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쿄 대학를 비롯한 도쿄의 대학에서 외국인 교원과 학생 수를 대폭 늘리면 순위는 확실하게 상승한다. 무작정 대학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일정 부분 숫자 맞춤에 가까운 발상이지만 실제로 외국인 교사와 학생을 늘리면 대학 자체의 국제성도 높아지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이 의견이 가진 함정이다.
최신 GPCI에서 ‘스타트 업 환경’의 지표만 빼낸 통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토론토 같은 북미 도시와, 베를린, 스톡홀름, 런던, 파리 등 유럽의 도시 평가가 높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4위), 서울(9위)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도쿄는 베이징에 이어 18위로 아시아 경쟁에 꽤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쿄(일본)의 경우 새로 창업하려면 업종에 따른 도도 부현, 경찰서, 보건소, 세무서, 직업 소개소 등에의 신청과 인허가가 필요로 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앞서 말했던 대로, 법인세율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아 이것도 새로 창업할 때의 장벽이 되고 있다.
이 지표에서 아시아 1위의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경제 개발청(EDB Singapore)라는 기업가·투자자 지원 전문 기관을 갖고 모든 절차를 1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법인세율은 불과 17%이다.
향후, 도쿄가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도시에 맞서기에는 이미 JETRO가 그 시도를 시작했지만, 창업시 절차를 간소화해 원스톱·원 윈도에서 절차가 완결되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정이 요구된다. 또 인큐베이션 오피스를 개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용적률 상승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창업 지원에 더 독자적인 단면이 있어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스타트 업 환경의 정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국가 차원 또는 도 차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