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협상 여부에 이목 ...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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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협상 여부에 이목 ...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 입력 2019-1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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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모습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10일)까지 이틀 남은 8일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등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과 일부 변수 등을 고려할 때 정치권은 강행 처리를 하거나 마지막 극적인 빅딜 등의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 상황만을 놓고 보면 여야의 합의 없이 강행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 열차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오후에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와 원내대표급 회의를 연달아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만든 후 9일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의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다.

4+1협의체에서 이날 오전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상정을 위한 마지막 실무단계인 시트작업에 들어간다. 예산안을 한국당과의 합의가 없더라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역시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경우 꼼수라는 지적은 불을 보듯 뻔하고 역풍이 일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실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할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9일 선출되는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 등을 수용할 경우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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