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9일 잠정 합의했다.
이날 선출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로 민주당의 선거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당내 전략을 사실상 철회한 이후 여야가 협상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10일 종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선거제 개혁ㆍ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이달 11일에 소집돼 있는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갔다.
교섭단체 3당은 ‘데이터 3법’ 등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를 공식화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 등을 봐야 한다’는 조건을 남긴 것이 막판 변수다.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9일 당내 의원총회에서 국회 전략을 논의한 직후 “예산 협의의 결과를 봐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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