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내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내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는 Δ오염정화 책임 Δ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Δ한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원주·부평·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한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부평 캠프마켓의 정화하는데 계획한 금액은 약 773억3000만원이며 나머지 3개 기지까지 합하면 1000억원 이상 정화 비용이 필요하다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결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미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왔지만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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