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12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와 한미 정부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산 태양전지(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중간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이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세이프가드 찬성 측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미국 내 고용이 늘었으며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막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이프가드 반대 측은 다국적 기업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힘들어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3일 수입산 태양광 제품(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셀은 2.5GW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했다.
데니스 모크 미 조지아주 달톤시 시장은 “한화큐셀은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달톤시에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제품 공장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650여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리넷 라우터 조지아주 휘트필드 카운티 행정위원장도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설립한 한화큐셀 공장은 조지아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5.1항과 7.1항에 따라 한국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접근을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시장의 수요에 맞추려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TRQ를 적어도 5GW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대표부 관계자는 “미국 내 태양광 수요는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을 이용한 신설 공장 건설과 태양광 도시에 대한 투자도 예상된다”며 “TRQ를 올려 수요에 맞는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2월 7일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정 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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