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 위해 여야3당+국회의장 회동
패스트트랙 법안 대치로 꽉막힌 국회 일정 물꼬 틀지 주목
(AI타임스=뉴스1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의장과 회동을 한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시점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방안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과 '4+1 협의체'를 가동시키면서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각종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 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는 참석한다. 심 원내대표는 논의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한정하는 등 여야간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통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이같이 팽팽한 가운데 각당 내부에서는 '협상'론도 제기된다. 한국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강경론만 고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민주당 역시 이미 예산안 강행 처리한 것과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을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4+1 협의체에서 250석(지역구)+50석(비례대표)에 연동률 비례의석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여야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국면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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