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캡' 논쟁 속 막바지…공수처案 완료, 검경案은 아직
원안보단 '수정안' 상정 공감대…의장 주재 회동에 촉각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참석자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AI타임스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참석자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뉴스1 기자) 13일 소집이 예고된 본회의에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협상을 이어 온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원안 대신 수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일안을 마련하기 전 원안을 상정할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없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한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원안들이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한국당도 그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1 협의체의 선거법·검찰개혁법 단일안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대략적인 윤곽은 정해졌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다.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이 동시진행되는 만큼 서로 다른 속도도 걸림돌이다. 3+1 야당은 선거법·검찰개혁법 단일안이 '일괄 타결' '일괄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cap)' 논의가 최대 쟁점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캡'을 씌운 일부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캡 의석 수는 25석 또는 30석이 거론되고 있으나, 군소정당이 반대 입장을 꺾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원안에 오른 '권역별' 석패율제를 각 당 자율에 따라 '전국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선거법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의가 끝에 다다랐다"며 "마지막 순간 합의만 남았다"고 했다. 

검찰개혁법 가운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조만간 단일안 마련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을 일부 더한 것으로, 앞서 쟁점이 돼 온 기소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청와대의 수사개입 방지를 명문화한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이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날 오전에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날 오후 본회의가 소집될 시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안건이 예산부수법안-선거법-검찰개혁법-기타 법안 순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개혁법의 경우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개혁법 협의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법은 협의를 마쳤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표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협상의 여유가 며칠 더 있다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한국당 내부에서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만일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놓고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3+1 야당들은 이날 의장 주재 회동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4+1 협의체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을 압박했다. 심 대표는 비상행동 농성에서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 중으로 4+1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AI타임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AI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