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6일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지난 2016년 6월 열린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3년 반 만에 이뤄지는 '대화 재개' 성격을 띤다.
산업부는 대화 결과에 대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나아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산성 역시 비슷한 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산업부가 밝힌 내용과 같은 대화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며 "서로 간의 (수출관리) 체제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24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성과 도출을 위해서라도 회담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이유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오랜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부족 등 체제의 취약성 세 가지를 거론해 왔다. 다시 말해 수출규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해선 이 3개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열린 이날 회의로 셋 중 하나는 자연스레 해결됐다. 또 최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소속 인력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25% 증원하기로 해 이 역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됐다.
다만 정부의 캐치올 규제가 취약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통상당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 중으로 제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검증 등을 두고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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