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 만전”
(AI타임스=유형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을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투기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 등 강력규제가 총망라된 사상 초유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30주 넘게 이상 과열을 보였던 서울집값의 상승세가 끊어졌고 투기성 매수, 매도 거래도 자취를 감췄다.
한 전문가는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재차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번엔 투기시장에 지속적인 규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변동성에 따라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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