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AI 규제 원칙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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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AI 규제 원칙 놓고 '갑론을박'
  • 입력 2020-01-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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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기관 “AI 성장에 방해되는 새 원칙” 강한 비판
백악관 “유럽국가 규제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워”
(사진=AP통신). ©AI타임스
(사진=AP통신). ©AI타임스

(AI타임스=박혜섭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7일 인공지능(AI) 개발과 사용에 필요한 ‘규제 원칙’을 발표했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내 IT 업계 및 기관들이 AI를 개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안보를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를 개발하기 전 제일 중요한 순서는 위험 평가와 비용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러셀 보트(Russell Vought) 예산 관리국장은 “대통령의 이같은 새로운 규제 발표는 AI 혁신과 성장을 방해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아직까지는 AI 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에선 오히려 이 제안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AI를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과 AI 반대 운동가들이 선호하는 엄격한 규제도 철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유럽의 현재 AI 규제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새로운 규제는 ‘유연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간 기업에서 AI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백악관 최고기술 책임자는 FDA(식품 의약국)와 같은 연방 기구는 새로운 AI 원칙을 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크라치오스 책임자는 또한 “미국에서 제시하는 이 새로운 원칙이 자체 AI 윤리 지침을 마련한 EU와 다른 미 동맹국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과학산업 기술부 총 책임자를 역임한 테라 라이온스(Terah Lyons)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AI 규제 제안은 모호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자세한 규제조치도 적시하지 않은 채 애매하게 공정과 신뢰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FDA와 같은 연방기관을 옭아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여러 AI 기업과 전문가들도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AI 기술을 통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민의 자유에 AI가 위협을 준다고 판단해 정부가 안면 인식 기술 상용화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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