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새해 첫 본회의가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한국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이라고 규정하면서 본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비쟁점법안 198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해 1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비쟁점법안 170여건에 걸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거두자, 4+1 협의체 소속 국회의원 151명은 30초에 1건꼴로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했다.
한국당, 본회의 밖 ‘추미애 규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본회의에 오른 비쟁점법안 중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다수 있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이 상정되자 찬성 토론에 나섰다. 신 의원은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 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찬성의 마음을 담아 제가 대표로 찬성 표결에 임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들어오라”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야유를 보냈다.
앞서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비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이 비쟁점법안 170여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을 10일로 미룰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분위기는 뒤집혔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전날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 폭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 제출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한국당의 의총이 늦어지면서 4시, 6시 등으로 수차례 미뤄졌다. 지역구에 돌아간 의원들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예고한 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7시5분이 돼서야 개의 요건인 과반수를 채웠다. ‘4+1 공조’를 통해 본회의 개의시점에 최종적으로 모인 국회의원은 151명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었지만 의사일정 변경을 거쳐 상정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이지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이 선포됐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개월간 지속된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13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 부결을 벼르고 있고 추 장관 탄핵소추요구안과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해 여야 재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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