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까지 등기·전자우편 접수 가능
국민복지·일상생활·일자리 등 5개 분야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AI타임스=윤영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민생규제 혁신'이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겪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복수공모도 가능하며 단순한 건의·민원·진정과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에 접수된 과제는 규제·복지·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10월에 우수과제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채택된 과제 가운데 최우수상에는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16명)의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공모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전자우편(spirit090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광주시는 정부와 공동 현장간담회 개최와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를 발굴하는 규제 개선 소통창구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 시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을 건의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