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중소기업 R&D 지원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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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중소기업 R&D 지원 개선방안 제시
  • 입력 2020.03.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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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개선방안' 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이 국내 중소기업 R&D 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STEPI는 국내 중소기업의 R&D 현황과 정부 지원의 문제점 분석 등을 담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9호: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지원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가 지난 1998년 1조1000억원에서 2018년 15조 4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고,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해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지속적 확대하고 있지만 전략적 투자 방향 및 전략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적 및 사업화 성공률

보고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인용해 국내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는 지난 2012년 5.7건에서 2018년 2.68건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공률도 지난 2012년 40.4%에서 2018년 20.9%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벤처기업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1.3건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0.1건 증가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의 특허활동 역시 벤처기업과 비교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중소기업의 기술진보율이 대·중견기업보다 낮고 기술효율성도 지속적인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누적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전용 R&D의 정의 및 기준이 모호해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성과분석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역할 차별화 및 연계가 부재해 정책 거버넌스가 분산된 현실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의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실효성 있는 단계별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혁신시장 조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단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만들고 반복적 실험과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 및 분위기가 뒷받침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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