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은 모두, 순천‧여수는 일부만”…재난지원금 지자체마다 달라 주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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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은 모두, 순천‧여수는 일부만”…재난지원금 지자체마다 달라 주민 ‘불만’
  • 입력 2020-04-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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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놓고 지역 간 셈법 복잡
순천시 “광양과 재정 여건 다르다”
지난달 31일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News1 제공).
지난달 31일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News1 제공).

순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돼 수입이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남도와 지자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광양시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순천시도 지원해주나’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A씨는 어디서 무얼 신청해야 하는지, 대상자는 맞는지에 대해 의문만 늘어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전남도와 지자체 간 기준도 제각각이고 중복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전남도와 순천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중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광양은 다 준다는데 순천은 왜 안주는지 모르겠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이 심한 것 같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제공).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제공).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광양시가 ‘긴급재난생활비’를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씩 지급키로 하면서 인근 시군 주민들은 제각각인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면 1인당 ‘긴급재난 생활비’ 2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아, 내달 모든 광양 시민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가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광양시민에게는 ‘호응’을,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지차체들은 자체 재정역량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광양보다 먼저 재난긴급생활안정금을 편성한 전남 순천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과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79만9339원)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가구당 40~108만원을 지급한다.

30일 오후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News1 제공).
30일 오후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News1 제공).

전남 여수시는 지난달 27일 485억원을 투입해 긴급재난지원을 마련했다. 지원대상별로 여수시 긴급민생안정 지원금, 긴급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으로 나눠 시행한다. 중위소득 100%이상~11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중위소득 75% 이하의 실직·휴직자,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선별적으로 나눠 지급하려한다.

전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광양시를 놓고 인근 시군 주민들은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인근지역인 순천, 여수시민들이 쓴 불만의 댓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커뮤니티 ‘맘 카페’에서 익명의 순천주민은 “광양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준다는데 순천시민은 왜 못 받느냐”고 토로했다. 여수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광양처럼 모든 시민들한테 평등하게 나눠 주고 절차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순천시 기획예산팀 관계자는 “순천과 광양은 재정 여건이 다르다”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광양처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물품나누기 운동과 순천형 뉴딜 사업(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업)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News1 제공).
지난달 30일 오후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News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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