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ews] 4·15 총선 유권자 수 4339만명…만 18세는 1.2% 외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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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ews] 4·15 총선 유권자 수 4339만명…만 18세는 1.2% 외 8건
  • 입력 2020-04-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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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제공).
(사진=뉴스1 제공).

4·15 총선 유권자 수 4339만명…만 18세는 1.2%

 

오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3일 기준 총 4399만 4247명으로 집계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총 인구수 5184만 3268명의 84.8%에 해당하며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보다 189만 3849명(4.5%)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인수 기준 여성 유권자가 50.4%로 남성 유권자보다 38만 6737명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64만 9821명(19.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만18세 유권자수가 54만 8986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

 

정부가 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짓 검역 통과·자가격리 이탈 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최근 해열제 복용 후 거짓 검역 통과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낸 것으로 간주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

 

 

도쿄 신규 확진자 143명…또 '최다‘ 기록 경신

 

일본 도쿄도 내에서 5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는 이날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전날(118명)에 이어 최다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118명 가운데서도 81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고이케 지사는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지금까지의 외출 자제 요청보다 한 발 더 나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도쿄도는 긴급사태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추진에 나섰다.

당정은 검찰·경찰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 하한설정과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 가중처벌과 상한선 폐지 검토 등 디지털성범죄 수사·처벌 강화책을 발표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초등 1·2학년 원격수업은 스마트기기 없이 EBS·학습자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원격수업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스마트기기 없이도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 하에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은 오는 20일 온라인 개학 이후 스마트기기가 없이 EBS 방송과 가정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을 듣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경련, 올해 한국 15대 품목 수출 전년대비 7.8% 감소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기계(-22.5%)와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반도체(0.6%)와 컴퓨터(5.0%)는 비대면 접촉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가로 수출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헬스(25.8%)는 의료·건강 관련 수요 증가로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경련은 건의안을 통해 무역·통상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애로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세징수법 45년 만에 정비…일본식‧한자어 표현 알기 쉽게 바뀐다

 

국세징수법이 45년 만에 전부개정된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편제를 개편하고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1975년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해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각각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W 고성장클럽 200' 61개사 선정…AI‧빅데이터 기업 절반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61곳을 신규 선정했다. SW 고성장클럽 200은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성장이 기대되는 창업 초기 단계의 예비 고성장 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고성장기업을 발굴해 자율과제 예산과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61개 기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31개사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 밖에 콘텐츠 융합 8개사(13%)와 가상·증강현실 6개사(10%), 사물인터넷 4개사(7%), 보안 4개사(7%), 클라우드 3개사(5%)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선정된 60개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53개 기업과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61개 기업으로 총 114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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