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00억원 투입...신규사업 발굴하고 상시 점검 체계 마련
민간, 상반기 망 투자규모 4조원으로 확대...기지국 2000개 신설
정부가 '5G 1등 국가' 구현을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올해 약 65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간에서는 상반기 중에 망 구축에 4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비해 50% 가량 늘려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8일 11개 정부부처 차관과 통신사 및 통신기기 제조사 등 기업인 13명 등 민ㆍ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제3차 범부처 민ㆍ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5G+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약 6500억원을 투입한다.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략위원회에서 참석한 정부 11개 부처 차관과 통신ㆍ제조사를 대표하는 민간인 13명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감했다.
민간은 코로나19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망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조7000억원에서 50% 가량 확대한 4조원으로 늘려잡았다.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을 지원하고,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해 커버리지를 확충한다. 또 5G 단독 방식 상용화와 28㎓ 대역 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시장선도 추진분야 ▲기반 조성 ▲기술개발 분야에서 추진 목표와 세부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시장선도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차세대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정보보안,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을 국산화하고 신규 첨단 기술을 추진한다. 더불어 미래형 드론, 5G V2X,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능형 CCTV, 커넥티드 로봇, 엣지 컴퓨팅 기술을 가속화해 상용화 한다.
전략위원회는 5G+ 전략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과기정통부 위주 과제실행체계를 개편, 전문기관ㆍ민관기관이 함께 점검반을 운영한다.
정부는 내년에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해 분석 할 수 있는 '닥터앤서 2.0'을 개발한다. 또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ㆍ처리 및 차량통신과 보안 등 완전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연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를 상용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5G 일등국가로 도약하는 데 5G+ 전략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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