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원 코로나19 감염 추적 앱 도입 공동 지침 발표
앱 활용에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전제 강조

(사진=EU 집행위원회).
(사진=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감염자 접촉을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위한 공동 지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앱 사용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에게 GPS처럼 휴대폰의 물리적 위치를 추적하는 대신 블루투스 같은 단거리 전파로 사용자 간 근접 정도를 측정하는 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했다. 

또 애플과 구글에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U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로나19 접촉 추적 앱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과 구글은 지난주에 코로나19 감염 추적 앱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코로나19 감염 추적 기술 자체는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지만, 그동안에는 사용자 승인을 받아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코로나19 앱과 관련해 위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같은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EU는 집행위 후원을 받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해결방안을 두고 효율성과 보안 및 사생활ㆍ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평가ㆍ검토해왔다. 이에 EU 집행위는 코로나19 감염 접촉 추적 앱 실행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EU의 데이터‧사생활 보호에 관한 EU 규정에 부합할 것 ▲공중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승인 하에 실행할 것 ▲자발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지 않은 즉시 삭제할 것 ▲가능한 한 최신 개인정보 보호 기술 솔루션을 활용할 것 ▲익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것 ▲EU 전역에서 회원국 간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공중보건당국은 오는 30일까지 국가 차원과 범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앱의 효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는 최근 EU 차원의 코로나19 추적 앱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EDPS는 "EU 회원국이 코로나19 추적 앱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EU 차원의 공동 코로나19 앱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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