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VS 프라이버시 침해...추적 앱 도입 지연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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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감염 추적 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칫 이를 명목으로 21세기형 빅브라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논쟁으로 유럽지역에서는 앱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다수 외신은 25여개국 300여명의 과학자와 연구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기술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독일이 지지하는 접근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전례 없는 사회 감시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유럽은 코로나19 감염 추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독일을 비롯한 8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유럽 개인정보보호 근접 추적(PEPP-PT)’ 프로토콜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이를 두고 찬반 대립이 팽팽했다.

(사진=PEPP-PT).
(사진=PEPP-PT).

'PEPP-PT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인데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 입장이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앱은 자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에는 회원국에 GPS처럼 휴대폰의 물리적 위치를 추적하는 대신 블루투스 같은 단거리 전파로 사용자 간 근접 정도를 측정하는 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애플과 구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코로나19 앱에 DP-3T를 적용하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스위스 연구진 등은 아예 ‘DP-3T’ 프로토콜 프로젝트에서 탈중앙집권적인 분산형 감염 접촉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또 독일 정부는 PEPP-PT 플랫폼을 기반으로 몇 주 내에 코로나19 감염 접촉 추적 앱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앱 사용을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소 연구진은 "코로나19 억제에 필요한 디지털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의 60%가 해당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이미 휴대폰 위치추적 앱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다만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유럽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으니 블루투스 기반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나오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