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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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선정 제도를 개선하고, 예타 사업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가 R&D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제도를 개선해 본예타와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과 예산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예타 대상 선정과 본예타는 평가 내용 및 심층 분석 방법 등 차이점이 있지만 사업 부처가 일부 중복돼 R&D 예타 신청 사업에서 과학기술의 정책적 측면 및 R&D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타 대상 선정(기술성평가) 평가 절차 비교
예타 대상 선정(기술성평가) 평가 절차 비교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타 대상 선정과 본예타 간 역할을 분담시켰다. 예타 대상 선정은 국가 차원 상대평가 및 요건 심사 역할을 수행하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한다.

또 예타 대상 선정과 본예타의 운영체계를 통합한다. 기술성평가 총괄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로 회의기구를 통합해 대상 선정 및 본예타 결과 등 R&D 예타 전 과정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후보 사업과 국가 과학기술 정책 간 부합성을 검토하고 재원 투입 필요성을 확인해 예타 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설명하고 2020년 제2차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처의 평가 부담이 줄고 예타 대상 선정에 중요 사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