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에 '그린 뉴딜' 더한다...한국형 뉴딜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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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에 '그린 뉴딜' 더한다...한국형 뉴딜 추진 방향
  • 입력 2020-05-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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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그린 뉴딜 재차 언급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또 한번 언급했다. 기존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지 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4개 부처에게 서면 보고를 지시했다. 이후 4개 부처에게 합동 서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20일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기존 한국형 디지털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이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을 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다.

1929년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지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 단위 경제 정책에서 이름을 땄다. 이 정책은 기존 토목 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본격 실행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이날 정부는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 주최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대본을 출범시켰다. 중대본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사전에 대비할 목적으로 꾸려진 범정부 협력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디지털 전환ㆍ4차 산업혁명ㆍ포스트 코로나와 연결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간단히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7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중대본은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 목표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3대 프로젝트와 이를 중심으로 한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사업 TF는 김 차관을 필두로 ▲디지털 인프라팀 ▲비대면 산업팀 ▲SOC 디지털화팀을 마련, 각 팀이 3대 프로젝트를 분담해 관련 중점 과제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
'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맡는다. 데이터와 5세대 이동통신(5G), 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총 6개 중점 과제를 수행한다.

기재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AI 원격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하고 디지털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하고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SOC 디지털화팀을 맡아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한다. 도로와 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 체계를 도입,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반 시설 데이터를 확보한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도 확립한다. 도심 인근에 첨단 물류 시설을 확충하고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이용해 첨단 물류 기술 실증 가능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형 뉴딜 사업 TF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갖고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각 부처별로 10대 중점 과제 관련 세부 사업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TF는 3개 팀별로 세부 사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에게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정책화가 가능한 내용은 세부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팀장을 맡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과 자동화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경쟁력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를 한국판 뉴딜의 원동력으로 삼아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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