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통제는 기존 EU 법률로"…구글, EU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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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제는 기존 EU 법률로"…구글, EU에 요청
  • 입력 2020-05-29 1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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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무분별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앞서 현행법으로 AI 기술 활용을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AI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인 만큼 그에 맞춰 세분화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AI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한 피드백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5페이지 분량의 논평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부는 보건, 에너지, 교통 등 소위 고위험 분야에서 적용되는 AI를 두고 새로운 규제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글은 논평에서 “AI 관련 법은 이미 광범위하다”면서 “일각에서 AI가 편파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기술 중립성을 인정받았다. AI로 인한 복잡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원칙 기반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AI 애플리케이션 책임 문제에 대해 혁신에 제동이 걸리고 유럽 중소기업을 저해하는 현 틀을 유지하고 범위 확대를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당국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과 충돌을 예방하려면 AI 실무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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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원 2020-06-01 09:06:40
지난번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거 투자하는데 이어
구글의 이런 행보까지 생각해보면
확실히 인공지능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핵심이슈인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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