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총 7개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계획, 2025년까지 약 76조원을 투자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는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방안 등을 담았으며,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고용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으로 추진, 총 7개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수준으로 투자해 일자리 55만여개를 창출하고 2023년부터 2025년간 45조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 및 확대해 7월 중으로 종합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기존 디지털 뉴딜에 1개 프로젝트 추가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4개 프로젝트 12개 과제다. 기존 3개 프로젝트 10개 과제에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가했고 관련 과제 2개도 포함시켰다.

'디지털 뉴딜' 4대 프로젝트 12개 과제
'디지털 뉴딜' 4대 프로젝트 12개 과제

정부는 D.N.A(DataㆍNetworkㆍAI) 생태계 강화 프로젝트에 4개 과제를 수행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공 데이터 개방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700종 구축 등 데이터 활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5세대 이동통신(5G) 국가망을 확산, 국내 모든 산업에 5GㆍAI 융합을 추진한다. AIㆍ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 10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은 디지털 사각 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한 프로젝트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 망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WiFi 망을 신규 설치한다.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000곳도 운영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중소 기업 2500개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고 철도ㆍ항공 SW 안전을 목표로 450종 디지털 시스템을 선제적 점검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온라인 교육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실 내 WiFi 구축과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 대상 태블릿 PC 제공 등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또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원격교육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등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중소 기업 16만 곳 대상 원격 근무 인프라도 보급한다.

디지털 돌봄 시스템도 구축한다. 2022년까지 건강 취약 계층에게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나선다. 교통ㆍ수자원ㆍ공동구ㆍ재난대응 4대 핵심 시설에 디지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ㆍ빅데이터 스마트 관리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도시ㆍ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도 구축한다.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과 방범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재난ㆍ방범 통합관제센터를 세운다.

◆ 새로 포함한 '그린 뉴딜'…3대 프로젝트 8개 과제 수행

그린 뉴딜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디지털 중심 한국판 뉴딜에 지속 가능한 환경 사업을 추가한 정책이다. 이후 나온 첫 정책 방안인 셈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3개 프로젝트 8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그린 뉴딜' 3대 프로젝트 8개 과제

정부는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프로젝트 수행을 목표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도시 환경 문제 관련 4대 목표를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100개 프로젝트를 추진, IT 물관리와 친환경 미래차 등 스마트 그린 도시를 조성한다. ICT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2023년까지 총 209개 광역ㆍ지방 상수도 관리 과정에 ICTㆍAI를 적용한다.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100대 유망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확대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을 실시하며, 녹색 산업 선도 5대 분야 양성을 목표로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제조업 녹색 전환도 이룬다. 스마트 산단 7곳에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제조 공정 오염 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클린팩토리 700개 및 스마트 생태 공장 100개를 구축할 방침이다.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을 뒀다.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친환경 차량ㆍ선박 전환 등을 추진한다. 또 IoT 센서와 원격 제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능형 통합 운영 플랫폼 12개소를 구축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전력망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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