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로교육학회장)
청년 고용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15∼64세) 고용률은 65.1%이고 이 가운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9%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률은 9.3%나 된다. 고용률과 실업률도 문제지만 공무원 준비생만 40만명,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면 100만명 정도가 취업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더 문제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처해 있다. 기업들은 쓸만한 인재, 필요한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4명에 한 명꼴로 주거 문제가 열악한 청년 빈곤층이 나타나고 있다.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 이어 최근에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율이 0.92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악이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향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개인 불행이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청년 고용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IMF 이후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성장의 폐해 때문이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및 글로벌화도 원인이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생산설비 자동화와 스마트공장 구축 등으로 인력을 최소화하고, 경력직을 채용하는 고용변화가 일고 있다. 이런 사회변화에 맞춰 교육을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해야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노령화, 저출산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맞도록 인터페이스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한국형 인터페이스 혁명은 해양과 대륙의 연결하는 구조다.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면 ‘융합과 통섭’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조 지식이나 설비가 없어도 1인 메이커 사업이 가능하다. 미국은 정보화 사회와 산업사회를 연결시켜 대규모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핵심은 창의력과 아이디어다. 현존하는 제조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입혀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태양광 회사와 손잡고 자동차를 생산한다. 태양광이라는 에너지 회사와 융합한 것이다.
고용에 대한 사회구조도 바꿔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학벌주의 폐단도 크다. 동일 근로에는 동일 임금을 주고, 직위를 보호해 주는 사회적 구조로 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2019년 6월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9.7%나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42.7%에 달한다.
사회적 정의구현,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고용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전국민 기본소득보장제도,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할 시기다.
교육 문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터페이스 혁명은 결합과 접속의 정점기술이다. GPS를 활용해 우버를 만들었다. 스티브잡스는 사람과 기계를 연결했다. 키보드를 없애자 새로운 일자리가 쏟아졌다.
뉴욕에 식물공장을 만들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대가 왔다.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어제의 지식이 내일의 지식이 될 수 없다. 직무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새로운 변화에 맞는 적응교육, 노동의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융합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구걸하는 일자리는 오래 가지 못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고 선언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조직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지원과를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청년상상펀드 등 재원도 만들어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연구센터 등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18년 6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 키타규슈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키타큐슈시는 1901년 일본에서 공해의 도시, 청년 유출이 많은 도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기업, 대학이 융합해 키타큐슈 학술연구도시를 만들었다. 현재는 13개의 연구소, 44개 기업이 들어와 활발한 산학연구를 수행하며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끝으로 청년에게 연애, 결혼, 출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의 주거, 교육문제, 노후 보장을 해결해 줘야 한다. 청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청년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풍토도 변해야 한다.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희망이 있으면 지금 고통은 달게 삼킨다”는 다산 정약용의 지혜와 혜안을 다시 세우고 가르쳐야 한다.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개혁을 통해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 혁신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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