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15인 + 관계부처 공무원 5인으로 구성
범 정부 차원 AI-IP 정책 수립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 지식재산(AI-IP)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상조 민간위원장)는 AI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AI-IP 정책 수립을 위해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AI 특위는 위원장인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포함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15인과 관계 부처 공무원 5인까지 총 20인으로 구성했다.
AI 특위는 산업ㆍ연구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목표로 향후 2년 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시급 과제에 집중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 및 방향을 정립해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글로벌 이슈도 해결할 계획이다. 정립한 원칙 및 방향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 국내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도 적용하는 등 국제적 조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AI-IP 창출 촉진 ▲법제도 및 규제ㆍ관행 개선 ▲AI 창작의 기본 원칙 확립 ▲AI 지식재산특별법 4개다. 이날 AI 창작의 기본 원칙 확립을 제외한 3가지 과제 추진 계획을 우선 내놨다.
AI 특위는 AI-IP 창출 및 활용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모든 연구개발(R&D) 사업에서 AIㆍ데이터 활용은 연구 성과와 IP 창출 핵심 요소라고 판단, R&D 전(全) 과정에서 AIㆍ데이터 기반 IP 창출 장애 요소를 쇄신한다. R&D 규정과 재원 배분, IP 전문가 활용 등 전면적 혁신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한 뒤 내년부터 관련 R&D 규정을 정비하고 R&D 재원 배분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ㆍ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정책과 AIㆍ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춘 IP 전문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 및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등 AI 격차 해소 방안도 검토한다.
AI-IP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와 규제 및 관행도 제거한다.
AI 특위는 현재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 보상 체계 및 이익 공유 매커니즘이 부재해 IP 창출에 활용할 양질의 연구 데이터나 AI 학습용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I 학습 데이터 개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 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확산하고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데이터 권리 프레임워크도 설정한다. 또 규제ㆍ관행 해소에 있어 이해 관계자 및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ㆍ산업계ㆍ연구계와 해커톤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AI 지식재산특별법' 제정도 논의했다.
AI 특위는 현재 AI가 지적ㆍ창의적 영역까지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며 AI-IP 관련 쟁점이 화두라고 설명했다.
이에 AI-IP 관련 기본 원칙을 우선 정립한 후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AI 지식재산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같은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IP 분야 국제 공조도 주도할 계획이다.
정상조 위원장은 "AI는 독ㆍ과점이 강해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AI 이슈를 국민 및 AI 기업과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위는 지식재산의 날(9월4일)에 AI-IP 컨퍼런스를 개최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온라인 설문이나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공개 세미나 등을 활용해 대국민 소통을 추진한다. 또 IP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 부처 및 산업계와 논의를 주도해 AI특위에서 마련한 정책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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