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이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5G 등 첨단 기술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15일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이 차세대 5G 네트워크 표준 설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금지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화웨이를 압박해 온 미국 정부가 5G 네트워크 표준 경쟁에서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미국 기업 간 협력금지령을 개정, 16일 연방 등록부 웹 사이트에 공개 검사를 위해 게시한데 이어 18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화웨이와 계열사에 ‘표준’ 개정 또는 개발에 기여할 경우 특정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적시했다.
또 "5G 국제표준이 제품 개발의 구성 요소 역할을 하고 제품의 기능성과 상호 운용성,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미국 기업이 이들 기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기술 리더십에 중요하다"고 적었다.
업계 전문가들과 미 정부 일부 인사들은 화웨이를 배제한 지난 1년 동안 미국 기업들은 5G 기술 표준 관련 사업에 큰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화웨이 제재가 되려 자국 기업들에게 피해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5G를 주도하는 화웨이와 협력 없이 관련 미국 기업이 경제 패권을 놓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언뜻 5G 표준 경쟁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의식해 한 발 물러난 듯 보이지만 미 정부는 화웨이와 대립태세를 완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앞서 합리적, 선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오미 윌슨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C) 아시아정책담당은 "화웨이 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일부 기술표준 논의에서 밀려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5G와 AI 같은 첨단 기술 기구에서 다시 경쟁력과 주도권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0개가 넘는 5G 표준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앤디 업데그로브 변호사는 "모든 표준 컨소시엄이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큰 발전이지만 앞으로 모든 경우가 미국 기업에 도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한편, 화웨이는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상대국들과 표준 협의를 지속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국가와 기업 간 생산적인 대화가 기술 공식화를 더 촉진하고 개발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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