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등과 밀접…연방정부 보조금으로 두 회사 장비 구매 금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화웨이’와 ‘ZTE(중싱통신)’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선언,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이들 기업 장비를 구입할 수 없게 됐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화웨이‧ZTE 두 기업과 중국 공산당 및 중국 군사기구 간의 밀접한 관계를 거론하며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악용해 우리의 핵심 통신 인프라를 손상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 연방정부는 83억 달러 규모의 기금에서 시골과 같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통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이번 명령으로 이제 시골 지역의 소규모 통신업체 등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해당 두 기업의 신규 장비를 구매하거나 기존 장비를 유지하는 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1월 FCC는 화웨이와 ZTE를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FCC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여겨지는 장비 구입 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번 명령은 앞선 결정을 구체화‧공식화하며 화웨이와 ZTE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최종 단계인 셈이다.
화웨이와 ZTE는 이번 FCC의 결정에 대한 의견 요청에 즉각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FCC의 조치를 두고 날선 비판을 한 바 있다. 두 기업은 자사의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줄곧 부인해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보조금에 의존해 온 시골 지역 통신업체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FCC는 통신업체들이 자사 통신 네트워크에서 기존 설치된 두 기업의 장비를 제거‧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프리 스탁스 FCC 위원은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미 의회는 이를 교체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FCC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그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앞서 FCC는 3개 중국 국영 통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을 금지하면서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을 이용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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