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두 서울대 교수, 지난달 24일 호남대 강연
미래 지능정보시대, 형태 다른 양극화 가능성
‘정책’적으로 수도권과 지방도시 경계 없애야
1. 코로나19가 바꾸는 미래 : 이슈와 전망
2. 지능정보시대의 지역 R&D 정책방향
3. ‘왜 인공지능인가?’
4. 대학교육과 AI 융합교육
5. 인공지능과 윤리
6. 광주광역시 AI집적단지 추진현황
“AI 정보화시대,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과 답에 이신두 서울대학교 정보공학부 교수가 바라는 미래 4차산업혁명 속 한국사회가 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수도권에만 집중된 과거 발전구도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지능정보사회에서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호남대학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융합기술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학계 인사 6명이 연설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온 이신두 교수는 ‘지능정보시대의 지역R&D 정책방향’이라는 제목 아래 준비한 강연을 시작했다.
미래 지능정보사회, 양극화 막으려면 정부차원 정책 필요
이신두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의 신기술을 모두가 향유하는 시대라고 정의했다. 그러한 사회를 맞이하기 앞서 대한민국은 현재 10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공업사회에서 ‘초연결 정보사회’로,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로, 수직적 계층 조직에서 ‘네트워크 조직’ 등으로가 그것이다.
그는 앞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정보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 됐지만 과연 이것이 모든 학생에게 가능한 것인지 되물었다. 한국에는 컴퓨터가 집에 없다거나 하숙집에서 생활하며 느린 공공 와이파이에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양극화를 미리 진단하고 메꾸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몫이 아닌 정부가 할 일이다. 수도권과 지방도시라는 경계를 허물고, 인구를 분산화 시키려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연구개발(R&D)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정부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대 정권 지역 정책 거쳐 사람 중심 발전정책 마련
자신이 생각하는 정부 역할을 말하기에 앞서 이 교수는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설명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지난 참여정부(2003년~2007년)에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점은 충분히 높이 살만 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간적 분산 정책을 추진한 것에 비해 지역민 삶의 질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는 시·도 경계를 허물며 광역시 위주로 현안을 해결하는 효율성을 강조했다. 16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정책에 분산화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을 수정하고, 무리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등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축소되는 현상을 낳았다.
뒤를 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는 임기 동안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도시 일자리 위기에 맞서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는 등 광역권 발전전략이 미흡했다. 이 교수는 현 문재인정부에 와서 사람·산업·공간 중심의 발전정책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소도시를 발전시키고, 지역산업을 살려 자립경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탑다운·지방부처 바텀업 방식 예산편성해야
그렇다면 이신두 교수가 바라는 현 정부의 미래 R&D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이 교수는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다. 각 중앙부처마다 다양한 형태의 특구와 혁신단지를 계획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강소 R&D 특구를 찾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 가능한 지방도시를 찾아 지원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모델을 찾아야 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내 대학과 교육기관과의 협력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열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교육장벽을 극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클러스터와도 꾸준히 협력해야 한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러한 과정은 확실한 정책목표가 설정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소득·일자리를 고려했을 때 살고 싶고, 다시 가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첨단기술 시대에는 교육·의료·문화·교통이라는 삶을 차지하는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도시라는 경계가 사라져야 한다. 모두가 도태되지 않고 신기술이 접목된 일상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신두 교수가 말하는 미래 지능정보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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