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에 58조원 투입...D.N.Aㆍ비대면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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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에 58조원 투입...D.N.Aㆍ비대면 집중 육성
  • 입력 2020-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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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세부 계획 마련
AIㆍ5G 융합 확산 및 디지털정부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하고 SOC 디지털 전환
15일 '디지털 뉴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5일 '디지털 뉴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에 총 58조원을 투입,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한다. 

모든 산업분야에 인공지능(AI)과 5G 융합 확산을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정부를 구축하는 등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또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뉴딜 세부 계획안을 마련, 15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다. 올해 추경을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을 투자, 90만3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 DataㆍNetworkㆍAI)을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세부 계획을 구성했다. 이에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4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세부 과제 중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 안전 기반 시설 ▲디지털 트윈 5개 기술을 '디지털 뉴딜 5대 대표 과제'로 선정해 함께 추진한다.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뉴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를 구축ㆍ개방ㆍ활용한다.

각종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분야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데이터 수집부터 유통, AI 활용까지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ㆍ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한다.

1ㆍ2ㆍ3차 전(全) 산업에 걸쳐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융합 확산을 지원한다.

디지털 콘텐츠와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 분야에 5G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 공장과 의료 등에 AI 활용을 확대한다. 또 다양한 펀드 투자를 활용해 6세대(6G) 이동통신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 기업이 AI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도 제공한다.

5G 이동통신과 AI를 바탕으로 지능형 정부 전환도 추진한다.

5G 업무망ㆍ클라우드 공공 업무 환경을 구현하고 행정 디지털화를 촉진해 비대면 공공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분야 블록체인 시범 사업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39개 중앙부처부터 5G 국가망을 단계적 구축하고 공공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이버 방역 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위협에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보안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원격근무ㆍ화상회의 이용 증가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SW)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필요한 보안 기술을 지원한다. 블록체인ㆍ클라우드ㆍ5G를 활용, 보안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안기술 기업 성장도 이끌 계획이다.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에듀테크 및 홈스쿨링 등 비대면 교육 분야가 급성장을 이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전국 교실에 고성능 WiFi를 100% 구축하고 노후한 교원 PC 및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 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도 지원한다.

전국 대학교와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에 AI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강좌를 개발ㆍ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해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 비대면 산업 육성

비대면 의료 분야는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 및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만성질환자나 노인, 장애인 등이 의료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 인프라도 확충한다.

중소 기업 원격 근무도 확산한다. 원격 시스템 및 인프라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ㆍ벤처 기업이 밀집한 주요 거점에 공동 활용 가능한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원격 근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 업무 공간 및 방식을 바꾸는 '디지털 워크'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소상공인이 비대면화ㆍ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사업장ㆍ제조설비 등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정부는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4대 분야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 및 시설 관리를 목표로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에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지하 공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축한다. 국가 하천과 저수지, 댐 등에 원격 제어 시스템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핵심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다.

또 CCTV를 통합 및 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AI와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추진한다.

유통 분야에 신기술을 도입, 지능형 물류 체계도 형성할 계획이다.

수도권ㆍ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ㆍ센터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또 로봇ㆍ사물인터넷(IoT)ㆍ빅데이터 물류 기술을 개발, 현장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등 디지털 뉴딜 5대 대표 과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세부 과제 중 경제 활성화 및 파급력이 큰 과제 10개를 선정,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 안전 기반 시설 ▲디지털 트윈 5개 기술을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로 내세운다.

# 1. 데이터 댐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결합ㆍ거래ㆍ활용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이용, 모든 산업에 AI 융합서비스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ㆍ가공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와 교육 등 연관 분야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

'데이터 댐' 개념도
'데이터 댐' 개념도

이에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연계를 확대한다.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만2000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조ㆍ산업ㆍ의료ㆍ바이오 등 생활 밀접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8400개 기업 대상 데이터 구매ㆍ가공 바우처를 제공해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한다. 또 2025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추가 구축하고 중소ㆍ스타트업 AI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한다.

디지털 콘텐츠와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에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 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 5G 확산도 지원한다.

정부는 데이터 댐을 구축해 AI 융합 기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염병과 의료, 치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AI 기술을 융합하는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글로벌 기준에 맞는 AI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AI 규제 로드맵 제작 및 AI 기본 법제 정비를 할 방침이다.

지식 공유가 가능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도 설치해 분산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와 교육 콘텐츠 등을 통합 검색ㆍ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2. 지능형 정부

블록체인과 AI,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 지능형 공공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블록체인 기술을 모바일 신분증에 도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공공 정보 시스템을 5G로 전환해 업무 처리 효율도 높인다.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부문 정보 시스템을 2025년까지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대응력도 강화한다.

#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 및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및 화상 진료 장비 지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원격중환자실, 감염ㆍ자원 관리 등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한다. 매년 스마트병원을 3개씩 설치, 2025년까지 총 18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 유행을 대비할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운영한다. 감염 예방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올해 3차 추경으로 500개소를 확보하고 내년에 50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정밀 치료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실증하는 '닥터엔서 2.0 사업'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4.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

AI를 활용해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은 사업이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을 구축해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IoT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진단이 가능한 4세대 철도 무선망을 구축한다. 또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난 관리에도 ICT 기술을 활용한다. 2022년까지 재해 위험 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IoT 조기경보 시스템 510개소를 설치한다.

이에 부분자율차와 완전자율차에 상응하는 안전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 5.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기술은 현실 세계 기계나 장비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트윈 사업으로 3차원 공간 정보에 행정과 민간 정보 등 데이터를 결합, 도시 문제 해법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에 '전국 3차원 지도' '지하 공간 지능형 관리 시스템' '정밀도로지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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