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분산형DB 엑스로드·전자영주권
15일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 새로 도입
에스토니아가 100%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에스토니아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국가로 분리한 인구 132만명의 작은 북유럽 국가다. 전자신분증과 전자투표제를 세계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외 각국에서 평균 1000개 IT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와 있고, 전자영주권과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다.
에스토니아가 국가적으로 디지털정부 구축을 구상한 것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정부기관과 민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시스템 엑스로드를 도입했고, 2003년에는 법을 개정해 모든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를 엑스로드에 연동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현재 에스토니아에서는 2773개 정부기관과 민관 서비스가 엑스로드에 연동돼 있다.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인 엑스로드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2001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다운된 적이 없을 만큼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금융·보험·통신 관련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2002년 도입한 e-ID카드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같은 전자신분증이다. 개인정보와 디지털서명이 들어 있어 이 카드 하나로 모든 정부기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치 않다. 세금이나 보험 등 각종 행정서류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이후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 i-보팅을 도입했다. 2007년 총선에서 채택해 e-ID카드만 있으면 에스토니아 밖 해외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i-보팅으로 투표하는 국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지난해 자국 전자투표 시스템 투표율이 43.8%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 의회 투표율 46.7%에 근접한 수치다.
디지털 영주권 제도는 에스토니아가 내세우는 최고의 외국인 유입 제도라 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2015년 e-레지던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했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운영하는 e-에스토니아.com에 접속해 100유로(약 13만7000원)을 지불하고 신청하면 일주일 후 각국에 주재하는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에스토니아 영주권자가 되면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반드시 에스토니아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장부상 회사 소재지를 에스토니아로 두면서 근무는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IT 스타트업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e-레지던시 영주권자는 6만6000명을 돌파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수는 1만개 이상이다.
나아가 에스토니아는 지난 15일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새롭게 발표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컴퓨터(온라인)으로 일하는 평균 월급 3504유로(약 480만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에스토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레지던시처럼 비자를 발급받으면 원래 근무지가 한국이라 해도 에스토니아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비자는 신청과 발급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디지털 노마드 제도 도입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반화 된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달라질 근무환경을 어느 나라보다 일찍 파악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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