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드론) 등이 사람의 감시 없이 목표물을 선택·사살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되어선 안된다. 세계 공통의 ‘국제 금지조약’을 만들어 자율무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
국제인권단체(HRW)가 세계를 상대로 킬러로봇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인디펜던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RW는 ‘킬러로봇을 막아라: 완전자율무기 금지 및 인간통제 유지에 대한 세계국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부터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온 97개국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자체 조사 결과 30여개국이 국제법을 제정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기를 인간이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30개국 가운데는 영국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국은 무인무기를 사용할 때 인간이 감시·조정해야 한다면서도 무인시스템에 내장할 자율제어 장치 기능을 개발 중이기도 하다. HRW 이사이자 킬러로봇 금지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는 메리 웨어햄 씨는 “자체 컨트롤 기능을 만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 정부가 컨트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킬러로봇이 점점 전쟁무기로 보편화 되면서 인간사회 도덕과·윤리를 해치고 있다”며 “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모든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모든 국가정부는 하루빨리 협상을 개시해 긴급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AI 기반 전투 드론을 개발 중에 있으며, 러시아의 T-14탱크는 사람이 안에서 조종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를 놓고 미-중, 미-러 간 경쟁이 격화될수록 인간의 편리함만이 아닌 위협요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웨어햄 HRW 이사는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암초를 만나 킬러로봇 금지운동을 이어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봤을 때 킬러로봇 도입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국제사회가 실존적 위협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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