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확정...3일 국회 제출 계획
정부가 2021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27조2000억여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2020년 R&D 예산 24조5000억원보다 약 11.2%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 정부 R&D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내년 R&D 중점 투자 분야는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이다.
감염병 대응 R&D 투자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6.4% 증가한 4300억원이다. 이중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임상 지원 예산은 1300억여원이며, 중장기 신ㆍ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R&D 투자 예산안은 1조8800억원으로 책정됐다. 데이터 일자리 창출과 데이터 댐 건설 등 디지털 뉴딜에 1조1000억원을 지정했으며 녹색 인프라ㆍ산업 개발 등 그린 뉴딜에 7800억원을 배정했다.
'BIG3(바이오헬스ㆍ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로 불리는 3대 신산업 R&D 예산안에 2조3400억원을 책정했다. 바이오헬스 분야가 1조69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각각 3700억원과 290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신산업 분야 신기술ㆍ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문 R&D 예산안은 총 2조1500억원이다.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품목의 기술자립화를 강화하고 제품 양산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2021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안은 2020년 추경 포함 예산 16조5326억원보다 4.9% 오른 17조341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내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안은 총 8조6883억원으로 올해 추경 포함 예산 7조9342억원 대비 9.5% 오른 편성액이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의 32%에 해당하는 액수다.
과기정통부는 R&D를 포함한 전체 부처 중점 투자 분야로 △디지털 뉴딜 △3대 신산업 △감염병 대응 △포용사회 실현 △기초 원천 R&D를 설정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데이터ㆍ인공지능(AI)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5G)ㆍ6세대(6G)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기술을 강화하며 디지털 콘텐츠ㆍ비대면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신산업 예산안은 총 7100억원이다. 신약개발과 뇌연구 등 미래 바이오 기술 개발에 5396억원을 편성했으며, 신개념 PIM 반도체ㆍNPU 설계 등 AI 반도체 연구에 1005억을 배정했다. 미래차 연구에는 6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ㆍ재난안전 대응에 3000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 R&D 강화에 961억원, 기후 변화 대응 원천기술개발에 1600억원을 지정했으며 재난안전 기술개발에 425억원을 배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포용사회 실현에 1조48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ㆍ여성ㆍ해외 인재 성장을 위해 7477억원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SW)ㆍAI 인재 양성에 2887억원을 투입한다. 이외 사회문제해결 R&D 지원, ICT 기반 확대에 따른 디지털 포용, 과학기술ㆍICT 분야 글로벌 위상 강화 등도 지원한다.
기초ㆍ원천 R&D를 강화한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으로 5조9400억원을 책정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산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기초 연구 역량 강화와 우주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번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ㆍ확정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R&D 투자 확대와 디지털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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