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AI와 경제회복 영향력 조사···전문가들 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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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AI와 경제회복 영향력 조사···전문가들 제안은?
  • 입력 2020-09-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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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노동력보다 자본에 낮은 세금매기는 정책에 대한 대책 필요

AI 도입과 자동화 위협 경고···로봇1대가 미국인 3.3인 일자리 가져가

생산성 올리고 새 업무 창출하지만 자동화에만 사용하면 트렌드 악화

기업 임원들 AI 주도 실직 사태 심각히 받아들이고 직원 재교육해야

맥킨지, 자동화가 흑인·라틴계 많은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영향 미쳐

美AI안보위, 연방정부가 AI 인재·재교육 인력 양성할 정부대학 만들라
로봇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정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은 대당 노동자 3.3명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사진=링크드인
로봇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정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은 대당 노동자 3.3명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사진=링크드인

“로봇 1대가 미국인 3.3인의 일자리 가져갔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은 생산성을 올리고 새 업무를 창출하지만 이를 자동화에만 사용하면 오히려 이런 경향을 악화시킨다···정부는 AI를 이용해 정부 업무를 효율화할 수있다···연방정부는 AI 인재·재교육 인력을 양성할 정부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미의회가 인공지능(AI)이 미국 경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언에 나선 전문가들은 AI시대를 맞이한 미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고 벤처비트가 10일(현지시각) 전했다.

배경에는 AI는 인간의 삶과 기업의 순익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기를 맞아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리한다. 이 이율배반적인 약속과 위험은 미하원 예산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청문회를 열어 AI가 경제 회복과 일의 미래,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게 만들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 증인들은 사람들에게 평생 업스킬링(숙련도 향상) 계좌를 주는 것에서부터 지역 투자 지역 및 간이 혜택을 주는 방법에 이르는 다양한 접근법을 추천했다.

◆AI 도입과 자동화 위협 경고...로봇1대가 미국인 3.3인 일자리 가져가

다론 에이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겸 경제학자는 위원회에 과도한 자동화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연구국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모든 로봇이 각각  3.3개의 각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과도한 자동화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고 새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말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은 인간의 노동력보다 자본에 낮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미국의 세법정책에 의해 인간노동력을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는 맥도널드 근로자를 터치스크린으로 교체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다. 그는 자동화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잠재적으로 시장 생산성을 둔화시켰으며 중하급 급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큰 가능성을 가진 넓은 기술 플랫폼이다. 이는 인간의 생산성을 돕고 새로운 인간 업무를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자동화에만 사용한다면 이같은 추세(트렌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자동화는 어쩔 수 없는 발전추세가 아니다. 선택의 결과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에서 자동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을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빅테크(거대 IT) 회사들인데, 미국정부 기금을 받는 데 최우선 순위에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에이스모글루 교수는 “미의회는 한 개인이 직업 없이 겪는 자기 가치의 상실이나 고용이 한 개인이 지역사회에 포함될 가능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자료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빌 플로레스 의원(공화당·텍사스)은 “야르무스 의장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로서 자본과 노동의 혼합을 조정하려고 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방정부가 자본과 노동에 대처하는 방식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정책 입안자로서 그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경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한참 뒤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달된 증언이 앞으로 있을 어떤 특정한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치 않지만, 미 하원의원들이 연구 개발, 국방, 직업 재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자금집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컨설팅회사들, “AI, 특히 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기업들은 직원 재교육을”

이와관련,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AI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연구결과들은 또한 직장 자동화가 다른 일자리그룹보다 서비스 경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인이나 라틴계 사람들의 일자리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정 도시와 주, 지역도 AI 확산으로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3개 직업 중 1개 정도는 자동화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재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KPMG 보고서를 주목할 만 한데, 이 보고서는 기업 임원들에게 “AI가 주도하는 실직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초고속통신망 접속, 초당적지지 받아...취업이나 기술훈련에 도움

이날 청문회에서 초고속 광대역인터넷 접속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직업훈련, 원격 취업기회 등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광대역 인터넷 구축을 위한 800억 달러 예산지원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은 아직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수전 에테이 스탠퍼드 인간중심인공지능(HII)연구소 부소장은 “근로자의 취업이나 기술 훈련을 돕는 것은 AI가 초래하는 불안정과 실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지만 미국정부는 역사적으로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고향을 떠난 근로자들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이테이는 현재 로드아일랜드 주 정부와 함께 AI를 활용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녀는 “그들은 만약 그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그 부족한 시간과 돈을 들이면, 이를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미래를 낙관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의도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II)는 이제 출범 1년이 조금 넘었지만 구글 클라우드 전 수석과학자와 이미지넷 크리에이터 페이페이 리 박사가 이끄는 이 조직은 의회에 여러 정책 제안을 했다.

지난해 가을 스탠퍼드 HAI는 미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미국 AI 생태계에 12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가 및 혁신 자금 20억달러, AI 연구 자금 70억달러, 교육 자금 3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지난 6월 스탠퍼드 HAI는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기업들과 함께 연방정부에 국가 AI 연구 클라우드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AI우위는 AI인재들이 미국선호하기 때문···AI 우위는 반도체 우위부터”

AI가 의회 청문회에서 표준이 된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AI경쟁 이슈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제이슨 매테니 조지타운대 보안및신기술센터(CSET) 소장은 미의회 군사 및 국가안보 정책 권고안 제공을 위한 임시 기구인 국가AI안보위원회(NSCAI) 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미국의 AI 지배가 미국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의 이민이 미국의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승리에 핵심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보다 더 많은 AI 연구 인재가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에 비해 비대칭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립과학재단(NSF)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석사 및 박사급 컴퓨터 과학자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태어났다. 매테니 박사는 또한 베이비붐 세대 노동력이 떠나면서 야기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민을 꼽았다.

매테니는 AI 가속화에 쓰이는 반도체 하드웨어 분야에서 미국이 리드하는 점을 중국과 비교할 때 더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카드를 제대로 틀면 중국이 우리와 대적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영예에 안주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이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중국이 자체 생산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생산능력을 가지려면 10년 정도 걸리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적절한 통제를 두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터니는 이어 “미국이 여전히 해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하드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인텔이 대만 TSMC와 손잡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테니 소장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와의 동맹 강화도 독려했다. 지난 6월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이 글로벌 AI파트너십(GPAI)에 가입했다. 이 그룹은 오는 12월에 첫 번째 연례 회의를 연다.(*GPAI 회원국은 미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영국, 인도다.)

◆NSCAI, 정부가 AI대학 설립해야···원격의료 및 교육 투자가 기술 불평등 해소

남북전쟁 12년전인 185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집업비중의 변화추이. NSCAI는 미국정부가 정부 AI대학을 만들 것 등을 주문했다. 표=매킨지
남북전쟁 12년전인 185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집업비중의 변화추이. NSCAI는 미국정부가 정부 AI대학을 만들 것 등을 주문했다. 표=매킨지

 

NSCAI는 우선 올해초 미의회가 더 많은 반도체 하드웨어를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기 위해 민관 협력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NSCAI는 AI 인재와 재교육을 주제로 올 여름 연방정부에서 AI 업무를 위한 인력을 양성할 정부대학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NSCAI는 내년 봄 의회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현저하게 다른 이유로, 미하원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쉴라 잭슨 리(민주당·텍사스) 의원은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 이 방에 없기에 ‘가진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있다”며 증인들 가운데 직업에서 이탈하거나 불평등으로 영향받은 사람들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가을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를 이용하는 채용 도구인 하이어뷰(HireVue)에 대해 불공정 관행과 생체정보 강제수집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잭슨 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럴 웨스트 브루킹스 연구소 거버넌스담당 소장은 광대역통신, 원격의료 및 교육에 대한 투자가 기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 불평등을 부채질하는 상황에 있고, 하위 계층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원의 유력자인 스티브 워맥(공화당-아칸소) 의원은 AI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가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연방예산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예산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예산국이 지난주 발표한 최근 전망에 따르면 현재 미연방정부 적자는 3조3000억 달러로 2019회계연도의 3배 이상이며 1945년 이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테니는 연방정부가 연구 개발 자금 우선 배분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워맥의 질문에 대해 “민간 기업이 투자를 적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미고등국방기술연구소(DARPA)와 국립과학재단(NSF)같은 단체가 수행하는 기초연구와 국립표준기술원(NIST)과 같은 기관의 시험·평가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 “AI 이용해 정부 효율성 살릴 수 있다”

이날 미하원 위원회에서 증언한 수많은 목격자들은 정부가 AI를 이용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테이 HII 부소장은 “연방정부 인프라 현대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버 보안, 사기 방지, 행정 서비스는 연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욕대와 스탠포드대가 공동으로 연방정부의 AI 사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연방기관의 15%만이 첨단 형태의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AI를 일부 활용하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아테이는 일자리 감소가 사회를 위한 더 나은 인적 자원 할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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