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떠날 수 있다”…페이스북, EU 사용자 정보 美 전송 금지 명령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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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떠날 수 있다”…페이스북, EU 사용자 정보 美 전송 금지 명령에 경고
  • 입력 2020-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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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판결 이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예비명령 발송
페이스북 명령 미 준수 시 연매출 4% 벌금 부과도 가능
(사진=shutterstock).
(사진=shutterstock).

페이스북이 미국과의 데이터 공유 금지 조치를 두고 유럽을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데이터 전송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미국과의 데이터 공유 금지를 강행할 경우 유럽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6년 체결된 EU와 미국 간의 데이터 전송 합의를 백지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ECJ는 EU 사용자의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EU 데이터 법률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해야 하고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유럽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ECJ 판결 집행 절차에 착수해 최근 페이스북을 상대로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말라는 예비명령을 보낸 것이다. 페이스북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연간 매출의 4%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에 페이스북 측은 더블린 법원에 제소하면서 해당 금지 조치 시행 시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유럽 시장에서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페이스북은 미국으로의 사용자 데이터 전송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경우 EU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제출한 법률문서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른 많은 기업과 조직 등이 서비스 운영을 위해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에 의존하고 있는 단순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적법한 국가 간 국제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해지면 경제에 피해를 주고 EU 내 데이터 기반 사업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J 판결 이후 그동안 EU와 미국 양측 간 합의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누려왔던 IT 기업들은 사업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향후 EU 사용자의 정보가 미국으로 전송되는 길이 막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을 해온 크고 작은 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유럽사법재판소, 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 판결

[관련기사] EU 개인정보보호법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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