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데이터기본법' 공청회 개최
손승우 교수, 데이터 유통ㆍ거래, 데이터 공정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에 근거 확보
데이터 플랫폼, 향후 국내 데이터 경제에 중요 이슈일 것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라 국내 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관련 학계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저작물 해석과 데이터 거래ㆍ유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데이터 산업의 이슈ㆍ분쟁ㆍ갈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25일 열린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데이터기본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발표를 진행, 데이터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법ㆍ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 생산ㆍ거래ㆍ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의,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데이터의 부정 취득ㆍ사용,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ㆍ회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손 교수는 ▲데이터 유통ㆍ거래ㆍ활용 ▲데이터 공정환경 조성 등 이번 데이터기본법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비정형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거래 가격 선정 등 데이터 유통ㆍ거래ㆍ활용 근거 필요
그는 데이터 유통ㆍ거래ㆍ활용 시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SNSㆍ목소리ㆍ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다양한 종류가 있고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아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또 공급한 데이터를 제3자가 무단 복제ㆍ전송해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손 교수는 "개인ㆍ기관 등의 노력으로 데이터를 쌓았다가 이를 풀려고 할 때 데이터를 보호받지 못하면 데이터 유통에 회의적일 수 있다"며 "데이터별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는 형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거래의 가격 선정과 표준 계약서 문제를 짚었다. 그는 "산업계에서 데이터 거래 시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가격 선정에 대한 이견이 커 투명한 가격 산정 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데이터 거래가 누적돼야 향후 가격 선정을 위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거래 정보를 담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데이터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손 교수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매개 전문가'다. 많은 데이터를 새롭게 가공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다.
이에 손 교수는 "데이터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손 교수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물에 따른 거래 책임 문제, 데이터 품질 이슈 등을 지적하며 관련 규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공정 행위 잡고 데이터 공유형 확장해야…데이터 공정환경 조성 필요
손승우 교수는 불공정 관련 시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국내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함께 개발한 AI 알고리즘 권리를 일방에 귀속시킨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손 교수는 "보통 AI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데이터를 보유한 대기업 간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한다"며 "실제 한 금융기관이 시스템 구축 후 기술 노하우까지 특허 출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지식 재산 이전에 따라 사업의 자유도와 노우 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데이터 거래에서 생기는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확장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복수 사업자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데이터를 집약ㆍ보관ㆍ가공ㆍ분석해 복수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해당 데이터를 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형태다.
예를 들어, 각 병원이 갖고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중앙 암센터 플랫폼에 집약 보관한 후 암센터가 해당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공유ㆍ가공ㆍ분석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분야별 10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손승우 교수는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데이터 플랫폼이 향후 한국의 데이터 경제에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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