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재무부, 2022년부터 디지털세 부과 계획 발표
일명 'GAFA(Google‧Amazon‧Facebook‧Apple)세’
향후 5년간 34억 캐나다달러(약 2조 9천억원) 징수 추산
글로벌 IT 대기업이 매출 대비 세금 너무 적게 낸다고 일부 국가들 불만 고조
美 반대 등 디지털세 도입 관련 국제적 합의 도출 난항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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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이어 캐나다도 IT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세’ 칼을 꺼내들었다. 캐나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자국 내에서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디지털세는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따라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과 같은 미국의 IT 공룡들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이름 앞 글자를 따 일명 'GAFA(Google‧Amazon‧Facebook‧Apple)세’로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글로벌 IT 대기업이 매출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면서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 세율 개편을 강력히 지지해왔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가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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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부 장관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 지연에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세 징수 조치로 연방 세입이 5년간 34억 캐나다달러(약 2조 9037억원) 규모만큼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릴랜드 장관은 성명에서 “앞으로 외국계 기업은 캐나다 내 물리적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앱, 온라인 비디오 게임, 영상‧음악 스트리밍 등과 같은 디지털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관행은 자국의 디지털 제품‧서비스 기업에 명백한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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